트럼프의 "IS 격퇴 본격화"부터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의 필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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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대행과 통화한 그 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시리아 사태에 대해 공조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시리아에서 IS 격퇴하고 시리아 평화를 위하여 양국이 공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 오바마가 IS를 지원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일부 미국 언론 역시 이와 유사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오바마 측은 당연히 '미친 소리'라며 반박하였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시리아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실질적 혹은 심정적으로 IS를 지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가 시리아 사태에 개입한 표면적 이유는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화학 무기를 동원하여 시리아 국민을 학살했다는 이유 즉, 인륜적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리아 정부를 공격한 것이다.
시리아 정부를 공격하는 건, IS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러시아는 알 아사드 대통령을 지지하며 미국과 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알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려는 이유가 단지 인륜적 이유 때문일까?
여러 국제 언론들은 시리아 내전의 원인은 사실상 파이프 라인 전쟁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참조 : 시리아 내전의 진짜 이유? -라이프라인 전쟁
즉, 카타르가 유럽에 파이프 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시리아 통과를 제안했으나 알 아사드 대통령은 이를 거절했고, 그것이 시리아 내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시리아와 이라크에 IS가 준동하게 된 원인에는 미국의 책임이 크다.
9/11을 빌미로 부시 대통령이 시작한 이라크 침공은 지지부진 했고, 미국은 이라크 정복에는 성공했지만,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남긴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며 어이없게 철수해 버리고 말았다.
결국 이라크의 권력 공백이 생겼고, IS는 그 공백을 자연스레 메우게 된 것이다.
중동의 테러 집단은 사실상 지하드와 같은 성전을 위해 만들어진다고 보기 힘들다. 돈벌이를 위해 테러 집단이 만들어지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테러 집단에 가입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봐야 한다.
여기에 성전은 명분일 뿐이다.
아랍 국가에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는 없다. 특별한 일자리가 없어도 굶지는 않겠지만, 삶의 이유도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사회 참여의 본능, 긍지, 삶의 목표를 테러에서 찾게 되는 것이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IS를 정조준했다는 건, 카타르의 파이프 라인과 그 파이프 라인의 이권에 관계된 미국인, 미국 기업 등, 이제까지 정권에 기대어 외국에서 막대한 이권 사업을 하였던 세력을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알 아사드 대통령의 축출대신 그와 공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러시아와 손 잡고 알 아사드 정권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IS를 격퇴하겠다고 나설 공산이 크다.
사실 이 시나리오가 시리아와 이라크의 지리멸렬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도 확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는 무의미한 이란 핵 협상에 싸인하여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의 공분을 샀고, 미국 의회는 오바마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이란 경제 제재를 재확인하며 연장한 바 있다.
이란이 핵개발을 한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엄청난 양의 핵처리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트럼프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나휴 총리는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여 이란의 핵 포기를 위한 미국과의 공조 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과 동유럽에서 빠르게 안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우리로써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중국 문제도 큰 골치거리이지만, 중동이나 동유럽에서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미국의 대응이 분산될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 해결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발동한 행정 명령으로 볼 때,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머지 않아 보인다.
그 제재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큰 진폭으로 내려질지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라도 중국은 크게 반발할 것이며, 동남아와 극동 아시에 대한 패권 확보를 위해 나서며 미국과 대립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을 경우,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사실상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경제적으로 중국과 더 가깝다는 착각에 빠져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친중파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중간 갈등은 경제적 논리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나 북핵 문제가 걸려있는 지금은 경제가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 사태를 보아야 한다. 때문에 중국과 소원해져서 작은 경제적 손실을 보더라도 한미 관계를 더 공고하게 가져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한, 지금은 국가간, 국민간 감정을 떠나 한미일 3국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서로 협조해야 할 때이다.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에 중요할 뿐 아니라, 북핵 문제를 앞두고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의 하나 북폭이 감행될 경우, 일본 자위대가 실전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지만, 일본이 미국의 병참 기지로 활용되고, 우리나라에 군수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난 해 일본과 체결한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이후 맺어야 할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조속히 체결할 필요가 있다.
참조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왜 맺었을까?
친북 종북 좌파 세력들은 또 한번 난리를 피우겠지만, 국가 안보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하며 일본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건, 매국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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