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심해야 할 국내외 정세

헌재도 문제이고, 특검도 문제이다.

이 두 기관이 하나같이 법을 일탈하고 있다는 것이 그 문제의 본질이다.

특검은 수사 결과를 예단하고 법이 정한 범위 외의 것을 수사하고 있고, 헌재는 조속한 결정을 위해 법을 넘나들고 있다.

의회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이고, 오로지 차기 집권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들이 왜 집권 하려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다.

국가의 핵심 기관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탄핵 정국의 정점에 있는 기관들이 법을 어기며 신뢰를 잃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그나마 군이 동요하지 않고 있고, 행정부가 중심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다행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공이 크다.

이것들은 국내 정세의 단면이다. 그러나 지금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정세가 아니라 국제 정세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대한민국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 한반도의 운명이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건, 분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황교안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통화를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한미 동맹 관계를 강조하고 북한 문제 해결에 공조를 취하겠다고 한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한국의 전쟁 작전 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전작권이 미국에 넘어간 건, 6/25 전쟁 당시였다.

때문에 미국 의회는 매년 한반도 방어와 전쟁 대비를 위한 국방 예산을 편성한다. 그것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상하 양원을 막론하고 미 의회, 특히 공화당의 한국 사랑은 특별하다. 전략적으로 유럽이나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등이 더 중요한 국가이지만, 이들 국가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

전작권이 미국에 있다는 부끄러움, 자체 군사력으로 북한, 나아가 러시아와 중국을 방어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자괴감과는 무관하게 한반도가 미국의 특별한 애정의 시선 속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때문에 많은 이들은 트럼프의 이런 입장이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받아들일 것이다.

사실이다.

그러나 애정은 법이 아니며, 특히나 국제법은 아니다.

게다가 한국은 최악의 경우에도 잘라낼 수 없는 미국의 수족이 아니다. 이미 독립한지 60년이 넘는 장년의 국가이지, 철없이 까불 때도 마냥 이쁜 7살이 아니다. 미군 철수, 사드 배치 반대를 계속 부르짖으면 '원하는 대로' 들어 줄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북핵 문제는 시간을 두고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핵을 인정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지, 비핵화의 기조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이다.

이제까지 미국 정부, 군부, 의회, 민간 기관의 공통적인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였으며, 이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나아가 각종 제재를 동원하여 핵을 막고, 안되면 무력으로 비핵화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바마는 골치아픈 이 문제를 애써 외면하며, '전략적 인내'라는 변명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처럼 이 문제는 방치해 두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무력 사용을 선택한다면 시간이 별로 없다. 일부 야권이 주장하듯 벚꽃 대선이 치뤄지고, 좌파 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미 공조 하에 무력 사용은 불가능해질 것이며, 미국의 단독 군사 행동도 제약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군사 행동 뒤에는 북한 수복을 위한 국군의 진격이 필요한데, 이 역시 불가능해지는, 반쪽의 전쟁으로 끝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좌파들이 기승을 부리고, 그것이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질 경우, 트럼프의 군사 행동은 더 빨라져서, 대선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미국의 군사 행동은 한국과의 공조없이 일방적 통보에 의해 시작될 수 있다. 미국이 계획하는 것은 전면전이 아니라, 예방적 타격이며, 이는 주요 핵 시설, 군사 시설에 대한 폭격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급습은 사전 통보없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 같은 공습은 사전에 공식적으로 통보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비밀 유지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 합참 등 비밀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몇몇을 제외하고 미국의 군사 작전이 사전에 알려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공습은 야간이 이루어질 것이고, 공습과 동시에 계엄이 발령될 것이다. 미군은 1차로 5시간 ~ 10 시간 동안 목표한 주요 핵시설, 군사 시설 등을 공습하고, 북한의 전쟁 의욕을 꺽으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어쩌면 북한 내부의 쿠테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후 북한군의 반격 기미가 있을 경우, 한미 연합군의 계속된 공습과 대응이 있을 것이며, 북한이 항복하면 국군이 북한 수복을 위한 진격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전쟁 시나리오는 희망일 뿐이다.

미군이 북한 내 주요 핵시설이나 군사 시설에 대한 파악에 실패할 수 있으며, 지하화, 요새화한 시설이 미군의 폭격에 피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휴전선을 따라 배치된 장사정포의 대부분이 살아남아 반격을 시도할 수도 있다. 김정은은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 일각의 주장대로 땅굴을 이용하거나, 경비행기를 이용해 남침을 강행할 수도 있다. 또,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북한 특수군들이 침투하여 후방을 교란하고 시설물 파괴와 인명을 살상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미군의 북한 공습이나 전쟁 자체를 극렬히 반대하며 선동하고 시위를 야기하고 심지어 쿠테타를 야기할 친북, 종북 세력이 상당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노동자와 농민, 학생 뿐 아니라 공무원, 군인,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도 포함될 것이다.

그렇다면 원래의 의문으로 돌아가 보자.

그것이 두렵다면, 우리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가?
북핵 문제를 외교적,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가?

이미 언급했듯, 더 중요한 것은 국내 판단이 아니라 국제적 판단이다.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

미국이 북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외교적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무력을 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들은 무력을 쓸 것이다.

그 다음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미국와 공조를 취할 것인지, 미국의 침공을 반대하고 저항할 것인지.

다시 말하지만, 반미 시위와 반미 구호, 친북 종북 세력들의 기승은 미국의 결정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또, 미국의 예방적 전쟁으로 야기될지 모르는 불가피한 희생 즉, Collateral damage에 대한 고려 정도도 덩달아 더 낮아지게 될 것이다.

2017년 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