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위헌 판결 확정과 국민건강보험의 의무 가입
다음은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가입자에 대해 규정한 사항이다.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즉,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 대상자 등...Read More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하여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하원의 탄핵 소추, 상원의 심리 및 탄핵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관련 법령은 미국 헌법 제 2, 3조이며, 상원의 심리는 ‘탄핵 심판에 관한 상원 절차규정 및 관행’에 따른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은 ...Read More
북한 미사일 개발 혁신의 비밀
북한이 2017년 이래 화성 12호와 같은 IRBM, 화성 14, 15 호 같은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미사일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8년에는 미국의 제재와 평화 무드로 더 이상 미사일 ...Read More
'곰탕집 성추행 판결' 단상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곰탕집 성추행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판결이 되거나, 사회에 경종을 내리는 판결이 될 것이다. 1. 사법부에 대한 불신 법원은 형사 사건을 다룸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Read More
희생자 100만명 vs 3천만~1억명
지난 달 출간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서전 ‘트럼프의 백악관 속에서(Inside the Trump’s White House)‘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북한과의) 국경 바로 옆 서울에는 3000만 명이 산다.' '오...Read More
유가 인상 전망과 미국의 구세주 행세를 하는 사우디 왕세자
- 2016년 미국 텍사스 미들랜드 기름 200억 배럴, 천연가스 16조 입방피트, 액체 천연가스 16억 배럴 - 2017년 7월 멕시코 20억 배럴 - 2018년 6월 가이아나 32억~50억 배럴 - 2018년 12월 미국 텍사스 울프캠프...Read More
민식이 법 관련 법률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어린이 사상자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480건 사고, 8명 사망 510명 부상 2017년 479건 사고, 8명 사망 487명 부상 2018년 435건 사고, 3명 사망 473명 부상 즉, 지난 3년...Read More
북한 '중대한 시험'의 실체
지난 7일 북한은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대한 시험은 일각의 추측과는 달리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액체 연료 엔진 시험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왜 북한...Read More
전세계적인 시위 현상과 그 배경
홍콩 시위는 3월 말부터 시작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홍콩 시위의 발단과 전개는 잘 알려지 있다. 현재 전세계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홍콩 뿐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이란에서 발생한 시위로 1천명 이상 사망했을 것이라고 ...Read More
'타다' 논란과 공유 경제에 대해
어제 (6일)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이게 '타다 금지법'이기 때문이다. 타다 서비스는 VCNC 이라는 쏘카의 자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우버와 유...Read More
은혜를 조롱으로 갚는...
1938년 유럽에 전운이 감돌았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다음 목표로 체코슬라바키아를 겨냥했다. 체코는 전국민동원령을 내려 전쟁을 대비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와 맞서 싸우기는 커녕, 히틀러를 달래려고 안간힘을 썼다. 전...Read More
민식이 법은 왜 정부 입법 발의를 하지 않았을까?
지난 1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 부모의 사연을 듣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 단톡방에 문 대통령이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국민과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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