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발생한다면
1. 방아쇠 (Triggering)
만일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 방아쇠를 당기는 자는 북한 혹은 미국이 될것이다.
북한이 방아쇠를 당긴다는 의미는 미국이 설정한 레드 라인을 넘는다는 것이다. 즉, 또 다시 ICBM시험 발사를 하거나, 핵실험을 하는 것은 미국이 설정한 (그러나, 설정했다고 확인해 준바 없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고, 이는 방아쇠 역할을 할것이다.
만일 북한이 공언한대로, 괌을 향해 미사일을 쏜다면 당연히 이 역시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처럼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만일 미국의 인내심이 끝나고,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쟁을 통해 치뤄야 할 희생이 비해 현저하게 크다고 생각하면,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앞서 전쟁의 방아쇠를 당길 수도 있다. 이처럼 즉각적인 위협이 없어도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개시하는 전쟁을 예방적 전쟁(Preventive war)라고 부른다.
이미 백악관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예방적 전쟁이라는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2. 개전
어느 쪽이 방아쇠를 당기던, 개전의 양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선별적 타격이며 다른 하나는 전면전이다.
북한이나 미국이 처음부터 전면적을 개시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미국은 전쟁을 전면적으로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우선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계획해 둔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해 동시 다발적인 폭격을 감행할 것이다. 그 목표물은 핵시설과 미사일 생산 공장, 미사일이 보관된 것으로 보이는 저장고 등이 될 것이다.
이 폭격은 괌와 일본의 미군 기지에서 출격하는 폭격기와 미해군이 쏘아올리는 토마호크 미사일, 항모에서 출격하는 폭격기들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미군은 김정은의 반격 의욕을 꺾기 위해 위협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대규모의 폭격을 감행할 것이다.
미국의 첫번째 목표물에 김정은이 포함될지는 의문이다.
만일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장사정포나 미처 파괴하지 못한 미사일 등으로 반격을 시도할 경우, 여기에도 집중 포격이 감행될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약 60기에 이르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첫번째 폭격으로 이를 모두 제거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후 다수의 정찰기와 정찰 위성, 드론들을 북한 전역에 배치하여 북한군의 이동이나 미사일을 추적하게 될 것이다.
3. 확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반격에 나설 수 있다.
우선, 미군이 채 파괴하지 못한 개량형 스커드 등의 미사일을 무차별 발사하거나 장사정포를 비롯한 재래식 무기로 휴전선 인근 등 경기 북부를 타격할 수 있다. 스커드 등의 미사일은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
또, 잠수함에 SLBM 을 탑재하고 기습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큰 위협은 북한 특수군이 우회하여 동서남해를 통해 후방에 상륙하여 게릴라 전을 펼치며 산업 시설을 파괴하거나 도시를 공격하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든 시민들이 희생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4. 북한 정권의 붕괴
미국이 전쟁을 개시할 경우, 처음부터 김정은 정권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왜냐면 전쟁의 명분은 “북한 주민의 해방”이 아니라, “핵 위협의 제거와 비핵화”이기 때문이다. 또, 김정은의 제거를 목표로 삼을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이 전쟁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결국 김정은은 제거될 것이다. 폭격에 의해 폭사하거나, 사살되거나, 체포되어 전범으로 사형당할 수도 있다.
또 염두에 두어야 할 가능성은 북한 내부의 반란이다. 미국이 전쟁을 개시하고, 북한이 수세에 몰리게 되면, 북한 군부 내에서 쿠테타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주민들 역시 동요하며 전쟁의 책임을 김정은에게 돌리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이 김정은을 제거하기 전에 북한이 스스로 김정은을 제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쪽이든 전쟁이 개시되면 김정은 정권은 붕괴하게 될 것이다.
5. 전쟁의 결과
전쟁은 수많은 희생을 낳게 될 것이다. 남북한 주민의 희생도 적지 않을 것이며, 산업 시설의 파괴와 함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쟁이 길어지면, 남한 내부에서 종북 세력들이 봉기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은 처음에는 반전을 외치고, 종국에는 침투한 북한군이나 간첩들과 함께 시위와 함께 사회기반 시설의 파괴 등을 통해 사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들의 봉기는 처음에는 국지전으로 시작해 나아가 내전의 양상을 띌수도 있다. 즉,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전쟁의 결과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면 이들은 수면 아래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전쟁의 결과가 통일로 이어질 가능성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통일로 이루어지려면, 국군이 북한 수복 작전을 개시하여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그의 추종 세력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며, 이들을 제거해야 하므로, 수복 작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물론, 통일을 위한 수복 작전은 미국과 다른 주변국 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할 것이며, 일본과 미국도 반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심지어 남한 내에서도 통일 수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클 것이다. 이들 중에는 친북 종북 세력들도 포함될 것이며, 이들은 통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삼을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전쟁이 즉각적인 통일로 이행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이 경우, 북한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것이며, 미국은 친미 정권을, 중국은 친중 정권을 세우기 위해 공작을 펼칠 것이다.
어느 쪽이든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시기를 또 보내야 하게 될 것이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고,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고, 그 결과로 통일을 이루려면,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뛰어난 외교력과 정치력을 가진 이가 지도자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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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시나리오는 상상력과 희망과 허구를 뒤섞은 것이다.
따라서 신빙성 따위는 없다. 물론 약간의 객관적 사실이 없는 건 아니다.
전쟁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을 꼭 해야 한다면, 기꺼이 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전쟁 만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는 결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수 많은 역사가 그 사실을 입증한다. 이건 사실이다.
따라서 신빙성 따위는 없다. 물론 약간의 객관적 사실이 없는 건 아니다.
전쟁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을 꼭 해야 한다면, 기꺼이 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전쟁 만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는 결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수 많은 역사가 그 사실을 입증한다. 이건 사실이다.
2017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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