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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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회자되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 정책 기조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사실 불가능하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보장성 100%를 의미하며, 무상 의료 (캐나다식 무상 의료가 아니다. 카타르나 사우디 식 무상의료를 말한다.) 를 의미하는데, 지구상 어느 국가도 완벽한 무상 의료를 제공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 의료보장률은 60%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OECD 국가들의 평균 보장률은 75% 내외이며, 의료보장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 덴마크나 노르웨이도 80%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따라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구호일 뿐이다.

사실은, 보장률 확대 즉, 급여 확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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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의사들이 흥분할 필요는 없다. 이게 상식적이다.

그런데, 비상식적이게도 의사들이 흥분하는 건, 비급여가 급여화할 때, 가격을 후려치기 때문이다.

급여화하면서 행위에 가격을 정하는데, 그 가격을 기존 가격의 절반 혹은 1/5, 혹은 1/10로 후려친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진짜 흥분해야 하는 건 이 지점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환자가 직접 내던 돈을 보험으로 커버해 주겠다는 것이다.

급여든 비급여든 행위는 동일하며, 투여 인력도 같고, 재료도 동일하다. 따라서, 가격이 바뀔 이유가 없다. 의사나 병원은 환자가 직접 내든, 보험이 대신 내든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가격을 형편없이 깎아버리면, 이건 들고 일어나야 할 일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주장해야 한다. 급여화 해라! 단 가격은 건드리지 마라!

밥그릇을 빼앗으면 개도 주인을 무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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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수가가 원가 이하이며, 그 부족한 원가를 비급여가 메꾸어 주고 있다는 건, 보건복지부도 알고, 심평원도 인정한 사실이다. 아니, 심평원이 직접 만든 자료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비급여를 급여화하려면, 수가 인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원가 수준이 아니라, 원가 이상으로 대폭 조정해야 한다.

비급여의 급여화란, 의료비 총지출액을 건강보험으로 지출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건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은 국민 개개인에게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이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은 곧 기업 채산성 악화로 연결되며, 기업은 채용을 줄이게 되고, 물가는 오르게 된다. 무역 수지도 나빠진다.

정부가 이걸 감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설마 보험료는 동결하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그래서, 정상적인 의식 구조라면, 느닷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도 우선 순위에 따라 차근차근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 이 주장을 하거나, 실제 밀어붙일 기미가 보이면, 의료계는 무상 의료를 주장해야 한다.

모든 의료 자원을 국가가 인수하고, 모든 의료 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무상 의료하자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다 쪽박차고 길거리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2017년 8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