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 2371 호에 대한 개인적 생각

1. 중국, 러시아도 미국과 정면 대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중국은 지금 머리가 복잡하다. 미국이 수퍼 301조를 내세워 경제 보복에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와 약속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시 주석 마음 한 켠에 걸리기도 하고, 인도도 신경 쓰이고.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게다가 시 주석은 종신 주석도 노려야 한다. 지금 미국과 충돌은 바보 짓이다.

러시아 역시 트럼프와 충돌하고 싶지 않다. 러시아는 대유럽 에너지 수출이 활로이다. 어떻게든 이것만큼은 풀어야 할 숙제이다.

따라서, 아무리 북한을 옹호하고 싶어도, 자국 이익이 우선이다. 그러니 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2. 미국은 당근, 두 강대국과 갈등을 피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 채택 후 백악관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감사를 표했을 뿐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 양국이 우리와 함께 투표했다고 썼다.

이건, 양국에 대한 감사라기 보다는 미국 국민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국에 대한 내 판단은 역시 옳았다. 나는 여전히 시 주석이 좋다.

둘째, 러시아가 이렇게 미국에 협조하고 있는데, 북한, 이란과 묶어서 제재안을 통과시킨 의회는 멍청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에 찬성하자, 수퍼 301조를 일단 후퇴시기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행동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둘 중의 하나이다. 겉으론 마초 행세를 하지만, 속은 부드러운 여성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국익을 생각하는 대단한 전략가이며, 엄청난 인내의 소유자. 어느 쪽인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

3. 안보리 결의의 효과는 의문

애초 미국 측 입장은 대북 원유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재는 원유수출을 중단시키는 것이며, 그외의 제재는 선언적인 뿐, 실질적 효과에는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안보리 결의의 중요성은 유사시 북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대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유사시 북한 제재에 참여한 안보리 이사국과 유엔 가입국들이 미국에 동조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며, 중국 러시아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 물론 아닐 수도 있다.

그나저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결의이고, 당사국으로 우리 정부의 단독 제재안이 나와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2017년 8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