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근거없는 두 가지 의문의 답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미국이 북폭할 경우, 전쟁은 3일 안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폭격은 3 시간 안에 종료될 것이며, 그것으로 북한 미사일, 핵관련 시설, 주요 무기 등의 80~90% 이상이 파괴될 것이며, 나머지 시설과 잔당 들을 처리하는데 3일 가량이 소요될 것입니다.

3일이 지나면 북한은 미국에 대적해 싸울 의지를 잃을 것이며, 여전히 일부 세력은 저항할 것이지만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반격은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으며,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 남하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은, "미국이 전쟁을 개시했다"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즉, 미국은, 전쟁을 개시할 경우, 3시간 폭격 후 3일 전쟁으로 종결하지 못한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같은 추정은 지난 4월 위기때부터 가졌던 생각이고, 지난 해부터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의문 중 하나였습니다.

즉, 미국이 어떻게 북한공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번째 의문이었고, 그것의 답이 이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대대적인 폭격을 통해 일순간에 적을 제압한다."

만일 이 원칙을 수행할 수 없다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염두에 두어야할 것은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핵은 지하 벙커 시설을 가장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이며, 미국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 B61과 같은 bunker buster는 북한의 지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또, 핵무기의 사용은 미국의 젊은이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방법이며, 속전속결을 통해 전쟁에서 가장 빨리 손을 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 역시 그렇게 예측했고, CNN 등 여러 매체와 전문가들도 예측하는 전쟁의 징후 중 하나로 본 남한에서의 미국 시민들의 소개 작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면 설령 비전투 미국 시민들의 소개가 이루어지더라도, 여전히 남한에는 수 만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있고,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미적거리고 있어, 이들이 북한의 핵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마당에, 미국 시민의 소개만으로 안심하고 전쟁을 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 정부와 미군은 단 한발의 미사일도 휴전선 넘어 날아오도록 방치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반에 대량의 자산을 투입해 일거에 미사일 등을 무력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두번째 의문은, 선언 포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 미국은 선전 포고를 할 것인가? 만일 선전 포고를 한다면, 누가 할것인가? 미 대통령, 의회, 국방 장관?" 이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미국은 이미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전에서 선전포고(Declaration of war)는 국제 사회에 암묵적인 전쟁법인 전시국제법(jus in bello)에 명시되어 있지만 개전국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선전 포고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한 글 (지난 4월에 페북에 올렸던)로 대신 합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전포고는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에 의해 지난 9일 이루어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fire & fury 발언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간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측 발언은 주로 틸러슨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북핵의 주무 부서는 미국 외교 라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외교 라인의 역할은 끝났으며, 이제 국방부가 나설 차례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 전에 이미 미국 수뇌부가 북핵과 관련하여 군사적 카드를 쓰기로 결정했음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ire & fury 발언 전에 틸러슨 장관과 한 시간 넘게 통화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쏠 경우,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입니다.

왜냐면, 북한이 IRBM을 괌에 쏘는 것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발사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띄고 발사되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도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선전 포고는 '~~ 하면, 무력 대응하겠다'는 식으로 발표될 수 있으며, 메티스 장관의 발언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헤드라인에서 북핵 위기를 다루는 이유도 메티스 미 국방 장관이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왔던 이 두가지 의문이 풀렸습니다.

물론, 그 어떤 사실도 확정된 것이며, 모두 추정일 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추정이 사실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2017년 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