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계 2017년 8월 3일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북한, 러시아를 묶어 제재하는 "통합제재 법안"을 반대했으나,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반대한 이유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계획하기 때문이었으나, 이 법안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초당적인 지지를 보냈고, 현재 러시아와 트럼프 진영의 부적절한 관계로 수사 중이어서, 러시아만 빼기는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3. 그러나, 수퍼 301조 등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계획 중인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적으로 돌리기엔 적잖게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아니나 다를까, 러시아는 통합제재법에 반발하여,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들을 철수 시키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간 무역 불균형과 대북 제재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며 실질적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 이를 위해 수퍼 301조를 다시 꺼내 중국 수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물릴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미국에 대해 공세적 자세를 취할 것이다.

7.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으로 마라라고 까지 불러 호화로운 대접을 해주며 얼르고 달랜 보람이 없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 중국에 대한 보복은 결국 한반도 긴장 관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9.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줄타기를 잘 해야 한다. 두 강대국 + 러시아의 패권 다툼 속에 끼어있는 북한이나 우리나라는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일본을 봐라. 납작 엎드려 있는게 우리보다 못해서가 아니다.

10. 개뿔 가진 것도 없는 반도국에서 허세만 떨고 있다가는 자식들한테 못 보일 꼴 보이게 된다. 정신차려야 한다.

2017년 8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