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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의 집값은 비쌀까?












첫째, 주거 지역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토 대비 인구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 즉,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이다.

어느 정도냐면, km2 당 519 명으로, 전세계 200여 개국 중에서 21 위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1 위이다. 인구 밀도 1 위에서 6위까지는 마카오, 모나코, 싱카폴, 홍콩 등 도시 국가들이므로 21위라고 하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토의 75% 이상은 산지이며, 택지, 공장용지, 공용용지 등 도시 용도 면적은 전체 국토의 6.1%에 불과하다.

반면 영국의 도시 용도 비율은 14.4%에 이르며 다른 선진국들 역시 10%를 넘는다.

그렇다면, 땅이 없어서 도시 용지를 만들지 못할까?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개발 가능한 땅은 52억 평에 이르며, 땅이 없어 개발하지 못한다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가 바로 집값이 비싼 둘째 이유이다.

둘째, 주택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만일 택지 공급을 늘려 더 많은 주택과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집값은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집을 주요 재산으로 간주하고 주택 임대를 소득원으로 생각하는 주류 계층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 즉 자기 재산의 가치 하락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회 주류 계층은 자기 주요 재산의 가치가 유지되는 쪽으로 희망할 수 밖에 없다. 이 계층들이 바로 정책을 짜거나 주도한다.

한편,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집권하면, 주택 가격을 떨어트리는 정책을 도입할까?

주택 가격을 낮추려면, 도시 용지를 늘리고 택지 개발이 원활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도시 지역의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택지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도시 지역의 아파트, 주택 가격이 더 오르고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좌파들도 이미 주류이며,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들도 자기 재산 가치의 하락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일 것이다.

그런 자들이 서민, 양극화, 흙수저를 언급하는 건 혐오스런 일이다.



2017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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