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전쟁이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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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이후 우리나라가 국가적 안보 위기에 있었던 적은 여러 번 있었다. 1.21 사태, 판문점 도끼 만행 사태, 93년 1차 북핵 위기 등이 그렇다. 모두 전쟁 직전까지 같던 위기 사태였다.
북한 도발은 그 외에도 많았지만, 다른 도발과 이 사태들이 다른 건, 우리 정부 혹은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보복 전쟁을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것이다.
현 시국은 6/25 이후 전쟁 발발에 가장 밀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전쟁이 날까?
우선 각국의 입장을 보자.
북핵 사태에 대한 미국의 공고한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이다. 한반도 비핵화란 한반도에 핵무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북한이 가지고 있거나 개발 중인 핵을 해체, 폐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 일각에서는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비확산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비확산 정책이란 북핵을 인정하되 더 이상 핵무기를 늘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비확산이 거론되는 이유는 북한은 결코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강제적 비핵화의 현실적 방법은 전쟁 뿐인데, 전쟁은 동맹국인 한국에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중국이 북핵과 관련해 표면적으로 유지해 온 정책 기조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유지,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이 그것이다. 또, 공식적으로는 중국과 북한은 군사 동맹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비핵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 따라서는 입장이 명확하게 갈린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경제통일위원장이며, 문재인의 외교, 안보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이수혁은 "북핵 해결의 열쇠는 미국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수교를 맺는 것뿐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우리 정부 역시 핵 보유의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을 제외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거의 모든 국제 사회는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의 종북 세력과 일부 정치권이 북핵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실과 그 중에 유력 대권 주자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현재 북핵 문제를 놓고 국제 사회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오늘까지 드러난 팩트를 보자.
첫째,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다. 김정일 체제에서는 몇 차례 핵 개발 중단, 핵사찰 동의 등의 제스쳐를 취한 바 있지만, 모두 거짓이었고, 그나마 김정은 체제에서 북핵을 중단하겠다거나 중단한 바도 없다.
둘째, 미국은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무력 전개를 하고 있다. 무력 전개는 KR/KE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한미 연합 훈련을 위한 것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무력 시위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유사시 전쟁에 돌입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셋째, 미국과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 구조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갈등의 원인으로는 남중국해 영유권도 있지만, 통상, 무역 갈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당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으며, 중국에 대한 관세 장벽을 쌓아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수 차례 반복한 바 있다.
사실, 미국 재무부의 지정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이 환율조작국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우격다짐 식으로 환율조작국으로 몰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이다.
또, 미국과 국제 사회는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이 더 강력하게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북한을 돌봐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 지점에서 서로 충돌한다고 할 수 있다.
팩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우려하거나 의혹을 가질 사항도 있다.
첫째,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속내이다.
만일 미국이 북폭을 감행할 경우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중국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대응하거나, 미국에 공조를 취하거나, 김정은을 돕는 것이다.
만일 중국이 김정은의 정권 교체를 심정적으로 동의하여, 무대응하거나 미국에 공조를 취한다면 모르지만, 김정은을 돕겠다고 나설 경우, 미국은 중국과도 무력 대응을 해야 한 판이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지금 자신의 문제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우선 고도 성장이 끝났다는 문제가 있다. 또, 외환보유고의 감소로 중국의 경제 거품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막대한 군비를 들여 실속없는 전쟁을 벌일 입장이 아닌 것이다.
지금 우리는 조기 대선 시즌에 들어섰고,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불과 두 달 안에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하며, 그는 곧 바로 취임하여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는 사태이며, 경험없는 초유의 사태로 모두가 혼란 속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여론 조사를 토대로 볼 때, 친북 기조를 가진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그의 멘토 즉, 이수혁의 발언으로 볼 때 더불어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제까지 정부 기조였던 비핵화가 아니라, 비확산 정책 즉, 북핵을 인정하는 정책 기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핵 문제의 해법을 놓고 충돌하게 될 것이다.
한편, 만일 미국이 북폭을 결심한다면, 이 결심을 촉진시킬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일부 언론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만간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시험 발사도 예측된다. 북한이 유효성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무기의 소형화, 미국 본토로 날아갈 수 있는 ICBM의 개발,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의 개발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미 SLBM의 launch(발사)는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발사 시험 동영상이 수 차례 공개된 바 있음) 약 1만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길이 17미터의 2단 ICBM인 KN-14와 사거리 1,2000 km에 이르는 길이 20미터의 3단 ICBM인 KN-8을 공개한 바 있다. KN-8에 실릴 핵탄두는 2016년 1월 4차 핵 실험에 사용되었으며, 그 해 3월에 첫 수소폭탄이라고 자랑하며 공개했던 것이다.
평양에서 뉴욕까지의 거리는 10,900 km로 KN-14와 KN-8은 모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아직 KN-8이나 KN-14 등 ICBM의 발사 시험을 한 바는 없지만, 지난 2012년 은하 3호, 2016년 광명호를 발사하여 위성 궤도에 올린 바 있다. 만일 이들 발사체를 미사일로 사용할 경우 KN-8과 같이 사거리가 12,000 km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년 초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 기가 평양 산음동에 있는 병기공장에서 제작되어 모처로 옮기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아 조만간 시험발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우리 군(합동참모본부)은 "북한의 수뇌부가 결심하면 언제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비핵화 혹은 비확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한다. 만일 그럴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국의 전략은 수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랙2 회담 등을 통해 김정은의 솔직한 입장을 알고 싶어한다.
또, 미국은 중국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을 알고 싶어 한다.
만일 중국을 통해 북한이 변화되지 않거나, 김정은이 결코 비핵화, 비확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이 북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뿐이다.
지난 15일 노동신문은 미국 CBS 사장 및 관계자들이 14일 평양에 도착했다는 단신을 보도한 바 있다. 이들이 평양을 방문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김정은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국무부 차관은 뉴욕에서 트랙2형태의 반민반관 회담이 예정되었으나 김정남 살해 사건으로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외부로 드러난 북한의 태도가 아니라 김정은의 진짜 생각이 무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미묘한 시기에 CBS가 북한에 들어간 이유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김정은을 만나고 인터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싶어하는 김정은의 속내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월 초 예정된 미중간 정상회담 역시 중국의 입장과 속내를 알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물어볼 것이 분명하다.
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으로부터 만족할만한 대답을 얻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론은 분명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절대적 동맹국가이며, 이 동맹 관계는 단지 한국의 전시작전권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거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거나, 3만 명에 이르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의해 식민지에서 독립했고, 수 만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죽거나 다쳐가며 싸운 덕에 공산화되지 않았으며, 미국의 경제 원조, 기술 원조로 최빈국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이다.
한국을 단지 동맹국 이상의 정서와 시각으로 보는 미국인들은 상당히 많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의 한국 지지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다 죽어가는 전쟁 고아를 씻기고 먹이고 키워낸 것과 같다.
그 비루한 국가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국이다.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건, 한국의 안보 때문만은 아니다. 독립시켜주고 먹여주고 키워 준 댓가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만일 한국이 이 삼각 동맹체제에서 이탈하려고 한다면, 한번은 눈감아 줄지 모르지만, 두번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적지않은 한국 국민들은 자기가 잘 나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싫으면 미국에 노라고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하지만, 반미친북 정권이 들어서도 같은 말이 나올지 의문이다.
만일 그 같은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거나, 들어선다면, 미국의 결심이 빨라질 것은 불문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과연 전쟁이 날까?>에 대한 답을 추론해 보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무력 대응은 최선책이 아니다.
그러나, 때로 차선책을 택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만일 중국이 김정은의 정권 교체를 심정적으로 동의하여, 무대응하거나 미국에 공조를 취한다면 모르지만, 김정은을 돕겠다고 나설 경우, 미국은 중국과도 무력 대응을 해야 한 판이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지금 자신의 문제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우선 고도 성장이 끝났다는 문제가 있다. 또, 외환보유고의 감소로 중국의 경제 거품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막대한 군비를 들여 실속없는 전쟁을 벌일 입장이 아닌 것이다.
둘째, 차기 정부의 모호성이다.
지금 우리는 조기 대선 시즌에 들어섰고,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불과 두 달 안에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하며, 그는 곧 바로 취임하여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는 사태이며, 경험없는 초유의 사태로 모두가 혼란 속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여론 조사를 토대로 볼 때, 친북 기조를 가진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그의 멘토 즉, 이수혁의 발언으로 볼 때 더불어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제까지 정부 기조였던 비핵화가 아니라, 비확산 정책 즉, 북핵을 인정하는 정책 기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핵 문제의 해법을 놓고 충돌하게 될 것이다.
한편, 만일 미국이 북폭을 결심한다면, 이 결심을 촉진시킬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첫째, 북한의 도발이다.
일부 언론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만간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시험 발사도 예측된다. 북한이 유효성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무기의 소형화, 미국 본토로 날아갈 수 있는 ICBM의 개발,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의 개발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미 SLBM의 launch(발사)는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발사 시험 동영상이 수 차례 공개된 바 있음) 약 1만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길이 17미터의 2단 ICBM인 KN-14와 사거리 1,2000 km에 이르는 길이 20미터의 3단 ICBM인 KN-8을 공개한 바 있다. KN-8에 실릴 핵탄두는 2016년 1월 4차 핵 실험에 사용되었으며, 그 해 3월에 첫 수소폭탄이라고 자랑하며 공개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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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서 뉴욕까지의 거리는 10,900 km로 KN-14와 KN-8은 모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아직 KN-8이나 KN-14 등 ICBM의 발사 시험을 한 바는 없지만, 지난 2012년 은하 3호, 2016년 광명호를 발사하여 위성 궤도에 올린 바 있다. 만일 이들 발사체를 미사일로 사용할 경우 KN-8과 같이 사거리가 12,000 km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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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초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 기가 평양 산음동에 있는 병기공장에서 제작되어 모처로 옮기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아 조만간 시험발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우리 군(합동참모본부)은 "북한의 수뇌부가 결심하면 언제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둘째, 북한의 태도와 중국의 입장이다.
미국은 비핵화 혹은 비확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한다. 만일 그럴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국의 전략은 수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랙2 회담 등을 통해 김정은의 솔직한 입장을 알고 싶어한다.
또, 미국은 중국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을 알고 싶어 한다.
만일 중국을 통해 북한이 변화되지 않거나, 김정은이 결코 비핵화, 비확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이 북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뿐이다.
지난 15일 노동신문은 미국 CBS 사장 및 관계자들이 14일 평양에 도착했다는 단신을 보도한 바 있다. 이들이 평양을 방문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김정은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국무부 차관은 뉴욕에서 트랙2형태의 반민반관 회담이 예정되었으나 김정남 살해 사건으로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외부로 드러난 북한의 태도가 아니라 김정은의 진짜 생각이 무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미묘한 시기에 CBS가 북한에 들어간 이유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김정은을 만나고 인터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싶어하는 김정은의 속내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월 초 예정된 미중간 정상회담 역시 중국의 입장과 속내를 알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물어볼 것이 분명하다.
-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여 비핵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
- 만일 우리(미국)가 북한에 대해 무력 대응할 경우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 만일 김정은 체제를 붕괴(Regime change)한다면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으로부터 만족할만한 대답을 얻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론은 분명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정치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의 절대적 동맹국가이며, 이 동맹 관계는 단지 한국의 전시작전권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거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거나, 3만 명에 이르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의해 식민지에서 독립했고, 수 만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죽거나 다쳐가며 싸운 덕에 공산화되지 않았으며, 미국의 경제 원조, 기술 원조로 최빈국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이다.
한국을 단지 동맹국 이상의 정서와 시각으로 보는 미국인들은 상당히 많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의 한국 지지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다 죽어가는 전쟁 고아를 씻기고 먹이고 키워낸 것과 같다.
그 비루한 국가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국이다.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건, 한국의 안보 때문만은 아니다. 독립시켜주고 먹여주고 키워 준 댓가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만일 한국이 이 삼각 동맹체제에서 이탈하려고 한다면, 한번은 눈감아 줄지 모르지만, 두번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적지않은 한국 국민들은 자기가 잘 나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싫으면 미국에 노라고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하지만, 반미친북 정권이 들어서도 같은 말이 나올지 의문이다.
만일 그 같은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거나, 들어선다면, 미국의 결심이 빨라질 것은 불문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과연 전쟁이 날까?>에 대한 답을 추론해 보자.
미국의 결심을 촉진시키는 요소 즉, 북한이 핵개발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또 중국이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압박할 생각이 없다면, 또 반미친북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진다면, 게다가 또 다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국의 결심은 빨라질 것이며, 전쟁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무력 대응은 최선책이 아니다.
그러나, 때로 차선책을 택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2017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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