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보는 미국, 미국이 보는 한국

북한은 어제 (22일) 또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6일 만에 또 다시 도발한 것이다. KR/KE 등 한미 군사 훈련을 하고 있으며, 미국이 발빠르게 주변국들을 만나고 있고, 무력 대응 등 모든 옵션을 놓고 거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보란듯이 미사일을 또 쏜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연이은 도발은, 미국은 결코 북한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관변 언론인 Sputnik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의 연구원 입을 빌려, "미국은 절대 북한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첫째, 조기대선에서 당선 확률이 높은 야당 후보가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이며, 둘째, 미국은 이미 북한에 대한 군사 작전의 무용성을 입증하는 연구를 한 바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 홍콩 주재 북한 총영사는 22일 친중 성향 홍콩 TV와의 인터뷰에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는 발언에 대해, "더 일찍 끝냈어야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오바마 정부가 지난 8년간 취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즉 미국은 (오바마가 그랬듯) 북한을 공격할 배짱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허세일수도 있지만, 차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며, 미국이 군사 작전을 감행할 경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결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어 보인다.

야당 출신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는 시각은 미국에도 있다.

TNI는 최근, 야당 출신 대통령의 당선의 결과, 한국은 또 다른 문제 국가로 거듭나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골칫덩어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편 바 있다.

TNI(The National Interest)는 닉슨 대통령이 설립하여 닉슨 센터라고 불렸고, 지금은 CFTNI(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로 명칭을 바꾼 공공 정책 씽크 탱크에서 발행하는 격월지이다.

실제,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에 ‘대한민국은 미국에 반대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재명 성남 시장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되어버렸다’고 언급하는 등, 반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야당 후보 대부분이 사드 배치 반대, 개성 공단 부활, 북과의 대화 등 미국의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23일 자 사설 "美가 걱정하기 시작한 韓 차기 정부 對北 정책"을 통해, 미 연방 의회 청문회에서 공화, 민주 양당 의원 모두 한국의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변경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조셉 윤이 방한하여 외교관보다 대선 출마 후보들을 만나는데 더 주력하였는데, 그건 후보들의 대북 정책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며,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보도들을 종합할 때, 미국과 북한 공히, 차기 대통령은 야당 출신의 친북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차기 정부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 대응을 반대할 것이며, 미국의 정책 기조와 다른 정책 즉, 사드 반대, 개성 공단 재개, 북과 대화 모색 등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차기 한국 정부와 미국사이에 대립 관계가 설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북한 못지 않은 문제 국가, 골칫덩어리로 낙인 찍힐 수도 있으며, 북핵으로 미국의 안보가 절대적으로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는 순간, 무력 대응시 동맹국의 국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될지 모른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감을 덜게 할지도 모른다.

2017년 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