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기본조약
요미우리 신문 기사를 요약하면,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노동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25일 아베와의 전화 통화에서는 말을 바꿔, 개인 청구권은 소멸된 것이며, 개인에 대해서는...Read More
보건복지부 장관 식이나 한 사람이 할 소리인가?
유시민 전 장관이 하도 욕(?)을 먹길래, 일부러 썰전을 찾아 봤다. 유시민의 썰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디서부터 반박해야 할지 답답할 지경이다. 그의 첫 발언은 "의료서비스 시장은 특수한 시장이어서 소비자 주권이 없다."...Read More
스티븐 배넌이 트럼프의 오르팔이라고?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이며, 심중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바보이다. 백악관의 권력구조를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스티브 배넌은 알트라이트(Alternative right. 일명 대안 우파)라 불리는 강경 우파 지지자 ...Read More
대통령은 공약을 지켜야... 무상의료로 가자!
1. 이들의 목표는 결국 '무상 의료'이다. ‘100만의 개혁’ 이란 연간 최대 본인부담금 백만원으로 모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급여...Read More
전혀 근거없는 두 가지 의문의 답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미국이 북폭할 경우, 전쟁은 3일 안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폭격은 3 시간 안에 종료될 것이며, 그것으로 북한 미사일, 핵관련 시설, 주요 무기 등의 80~90% 이상이 파괴될 것이며, 나머지 시설과 ...Read More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재원은?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5년간 30조6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 - 연...Read More
비급여 전면 급여화
- 1 - 언론에 회자되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 정책 기조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사실 불가능하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보장성 100%를 의미하며, 무상 의료 (캐나다식 무상 의료가 아니다. 카타르나 사우디 식 무상의료를 말한다.) ...Read More
새로운 전쟁의 방아쇠
8 일. 워싱턴 포스트가 북한이 ICBM에 실을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했으며,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한 발 더 다가섰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내자, 휴가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더 위...Read More
유엔 안보리 결의 2371 호에 대한 개인적 생각
1. 중국, 러시아도 미국과 정면 대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중국은 지금 머리가 복잡하다. 미국이 수퍼 301조를 내세워 경제 보복에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와 약속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시 주석 마음 한 켠에 걸리기도 하고, 인도...Read More
예방적 전쟁과 선제적 타격
지난 5일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예방적 전쟁"을 언급했다. 지난 해 말, 예방적 전쟁(Preventive war)은 선제적 타격(Preemptive strike)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페북에 올린 바 ...Read More
휴가인가, 도피인가
지난 7월 28일 북한의 2차 ICBM 발사 후,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할 것으로 지시(?)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발사 당일과 전날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며, 전체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 ...Read More
국제 관계 2017년 8월 3일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북한, 러시아를 묶어 제재하는 "통합제재 법안"을 반대했으나,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반대한 이유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계획하기 때문이었으나, 이 법안...Read More
왜 한국의 집값은 비쌀까?
첫째, 주거 지역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토 대비 인구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 즉,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이다. 어느 정도냐면, km2 당 519 명으로, 전세계 200여 개국 중에서 21 위이...Read More
주한 미군 철수와 키신저
일견 키신저의 조언은 합당해 보인다. 그의 주장은 “한반도 통일 이후 주한 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여, 중국으로부터 협조를 구하라”는 것이다. 주한 미군 철수와 키신저. 이 조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닉...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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