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냐 중국이냐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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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중국과 화친을 맺는데 앞장 선 건, 닉슨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 외교 전략은 키신저가 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2년 2월 발표된 상하이 코뮈니케 즉 미중 공동성명이 오늘 날의 중국을 낳는 산파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키신저가 노린 건, 이이제이 즉, 중국을 국제 무대로 끌어내 소련을 견제하고 베트남에서 발을 빼겠다는 것이었고, 중국 역시 소련을 견제하는 동시에 일본의 군국주의를 막겠다는 복심이 있었다.
미국은 이렇게 주장해 왔다.
중국에 시장경제를 도입하면, 언젠가 중국도 민주화를 이룰 것이라고.
그러나 오늘을 보면, 그 주장은 변명에 불과했다. 중국은 아무리 부를 축적하여도 민주화되지 못한다.
시진핑은 등소평의 외교 지침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국제 사회 전면에 나서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여 영구 통치의 기틀을 다졌다. 중국 국민 대부분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의 패권주의를 반대하며 어떤 강대국도 패권 국가가 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던 중국은 아예 드러내고 아시아 지역 패권 국가가 되려고 꿈틀이고 있다.
시진핑의 일대일로는 주변국에게 미국과 중국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중국에 특사를 보내 중국에 제시한 사항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겠다’는 3불 정책은 사실상 중국 패권에 굴복하여 그 그늘 아래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미국에게 일본은 서태평양을 수호하기 위한 보루이지만, 한반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유라시아 대륙 진입의 발판이다. 반대로 중국에게 한국은 미국 곁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일본을 견제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아시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할 해자(moat)이다.
미중 양쪽 모두에게 한반도는 중요한 전략지인 것이다.
그런데 미중이 부딪히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스스로 중국 바지 가랑이 사이로 기어들어간 것과 같다. 3불 정책을 약속하고 간신히 이룬 한중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기억해 보자. 당시 시진핑은 한국이 약속한 3불 정책을 이행하라고 호통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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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미중 양국이 미중공동성명으로 합의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One China(하나의 중국)”를 미국이 인정하는 것이다.
즉,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만과 국교를 단절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여행법에 서명한 걸 놓고, 중국은 이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몰랐을까?
아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직후 대만 총통과 장시간 통화를 하고, 1조6천억 달러 어치 대만 무기 수출을 승인하고, 대만에 미국 항모를 입항시키는 등 이미 중국의 역린을 건드려 왔다.
미국과 중국은 충돌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미 그 충돌은 무역전쟁으로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해야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는 반응이다.
현지 시각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미수출 관세로 600 억 달러 가까이 더 지급하게 되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미 투자를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재무부에 지시했다.
미국은 또, 3천억 달러에 이르는 대중 무역 적자 규모를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즉각 미국의 대두 수입을 중단하는 등 보복에 나서겠다고 받아쳤다.
무역전쟁이 무력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미국이 원하는 건, 중국이 지역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마치 대만에 유혹의 손길을 보냈듯,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포섭하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 소수 민족들의 분리 독립 공작을 펼칠 수도 있다.
우리의 관심은 한국의 정체성이다.
왜냐면, 우리의 입장이 중국의 패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미국의 견제와 제재를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강대국들의 이 충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는 사실 명료하다.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동맹국이지만, 중국은 한때 우리를 침략했던 공산주의 국가이다.
아무리 중국이 지근거리에 있고, 과거 조선이 중국을 황제국으로 모셨다고 해도 미국을 내치고 중국에 달라붙는 건 아무래도 아니다.
그런데 나라 돌아가는 꼴은 범부들의 생각과 달라 보인다.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등은 중국 따라하기처럼 보인다.
혹시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때, 친미는 죽어도 못하겠기에, 친중으로 가즈아! 라고 하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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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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