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빅 픽쳐

VOA의 분석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평창 올림픽 이전부터 CIA를 동원하여 북한과 접촉하고 있었고, 이미 북한으로부터 대화를 원하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았으며, 그 중심에는 폼페오 CIA 국장이 있었고, 이 모든 대북 관련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북핵 문제 해결의 운전사라고 착각하고, 특사를 통해 남북 회담, 미북 회담을 이루어냈다고 오판하고 있지만, 사실 남북 대화, 미북 대화는 미북 간 사전 접촉에 따라 만들어진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맥매스터를 만나러 간 방미 특사단을 예정없이 자기 방으로 불러 이야기를 듣고 (혹은 들어주는 척하고) 그 자리에서 김정은의 대화 요청을 망설임없이 수용한 것이나, 미북 대화를 한다는 사실을 한국 특사단이 발표하도록 한 이유가 설명된다. 이 역시 트럼프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김정은과의 대화를 추진했던 것일까?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다.

첫째는 김정은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다.

둘째는 궁지에 몰려있는 김정은을 함정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라는 추측이다.

어쩌면 가장 이상적 상황은 김정은이 핵개발, 핵무기 실전배치를 포기하고 러시아, 중국, 베트남과 같이 개방 정책을 펴서, 시장 경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이 방법 외에 김정은 일당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만일 김정은이 순순히 미국의 의도대로 따라준다면, 미국은 북한 정권의 강력한 배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상상의 실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령 김정은, 김여정 등이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북한 군부나 김일성 왕조의 추종자들은 강력히 거부할 것이 분명하며, 김정은은 살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설령 김정은이 개방 개혁을 통해 국제 사회로 나온다고 하여도 국제 사회는 북한 인권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 분명하다.

국제 사회는 현재 북한에 10만명이 넘는 정치범들이 강제 수용되어 있으며, 해마다 2000 명 이상이 고문과 공개처형,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은 지난 2005년 이래 13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유엔 총회는 표결없이 합의에 의해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표결없는 인권결의안 채택은 모두 4 차례 있었다. 즉, 러시아 중국도 인권결의안에 동의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결의안의 핵심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핵무기 문제와는 별개이다. 핵은 위협 요소이나 해결 가능한 문제이지만, 인권 문제는 이미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문제이다.

즉, 북핵 문제는 마음만 먹으면 제거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제 사회가 북한에서 행해진 인권 문제를 눈감아 줄 가능성은 없다.

김정은 역시 이를 모를 리 없다.

핵무기를 포기하더라도 국제 사회는 인권 문제로 집요하게 자신을 추궁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따라서 만일 미북 간 협상이 개시될 경우, 이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지만, 설령 미국이 용인하겠다고 한들, 국제 연합이 미국과 뜻을 같이하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무슨 생각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대화에 나서도록 판을 짰을까?

김정은은 막힌 퇴로 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봐야 한다.

즉, 김정은은 실날같은 가능성을 보고 모 아니면 도 라는 심정으로 대화 제스처를 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유도한 것인데, 결국 대화는 중단되고, 협상을 결렬될 것이며, 김정은의 결단은 곧 자충수가 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찍는 마지막 방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 ICC의 회부를 감수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의 뜻대로 순순히 따라줄 경우 김정은 일당에게는 한 줄기 가능성이 있겠지만, 미국의 뜻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핵폐기 (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실현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가며, 나아가 무릎을 꿇고 미국에 충성 맹세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으로써는 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볼 때, 남북한 지도자들이 미국 지도자를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건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노회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018년 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