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인력에 대한 팩트 폭격

1. 미국 피고용인의 13.3% 가 병원에 종사한다(2015년). 우리나라는 6% 가량이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업종에 종사한다.

OECD 평균은 10.1%이다. 노르웨이는 피고용자의 20% 이상이 의료서비스에 종사한다.일본도 12.4%가 병원에서 일한다. 일본 뿐 아니라, 소위 선진국 대열에 먼저 들어선 덴마크, 네델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스위스, 독일, 영국, 아일랜드 등이 모두 12%를 넘어서며, 의료업종에서 고용을 창출한다.

산업이 고도화되면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것이다. 반대로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서 고용 창출을 하겠다는 건, 기만에 불과하다.

의료서비스에서 고용 창출을 하려면 국민 총의료비 증가는 필연적이다.

우리나라 의료비 비중은 GDP의 7.7% 에 불과한데, OECD 국가들의 평균은 9%로, 우리는 그리스, 칠레, 남아공, 코스타리카보다 의료비 비중이 적다. 참고로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모두 10%를 넘었고, 미국은 무려 GDP의 17.2%를 의료비로 쓰고 있다.

바꿔말해, 우리는 의료비 지출을 좀 더 늘릴 여유가 있으며, 이는 곧 보건 분야에서 더 많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사회보험인 건보 재정을 늘리고 공공의료비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




2. 그런데, 저수가로 묶어놓고, 의료 행위료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아 노동에 대한 보상이 박하니 병원은 고용을 늘릴 생각을 못한다. (건보 지출의 30% 이상이 약값(약제비)이다. 그외 CT, MRI 등과 각종 검사료, 재료대를 빼면 노동(행위)의 대한 댓가는 비참한 수준이다.)

그나마 소위 간호 등급제 때문에 간호사를 고용하고 싶어도, 전국의 간호사들이 메이저 병원으로 몰리고, 메이저 병원은 예비 취업자를 수 백명씩 확보해 두니, 지방의 병원들은 간호사 구인란에 허덕이고 있다.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다.

간호사 급여를 대폭 올리고 싶어도 수가가 박하니 이도 어렵고, 출혈을 감수하고 대폭 올리겠다고 공고를 해도, 다들 서울로 몰리니 지방 병원, 중소 병원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사실 간호사 부족 현상은 전세계적이다.

왜냐면, 전세계 국가들의 소득 수준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소득이 늘면 소득 증가율에 비해 의료비 증가율이 더 크다. 건강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 커지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의료 수요는 더 늘고 보건직 직종자들의 수요도 더 늘 수 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간호사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며, 이런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의료비에 투자하지 않는 한국보다 이미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미국이나 새로이 의료서비스 확대를 꾀하는 중동과 같은 제 3세계에 가면 더 잘 대접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4. 그러나, NCLEX에 합격했다고 미국에서 당장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나라 의사가 미국 면허를 취득했다고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간호사든, 의사든 해당국 면허를 취득했다는 건, 가장 첫번째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일 뿐, 그것으로 취업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우선 언어의 문제가 없어야 하고, 차이가 큰 병원 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job을 offer 받아야 한다. 물론 간호사가 offer 받을 가능성은 의사보다는 월등히 높다.



5. 그래서, 나는 나갈 수만 있으면 나가라고 권한다. 병원을 생각하면 붙잡고 싶어도 그 개인을 생각하면 나가서 날개를 펼치는게 낫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래서 나가 성공한 케이스는 못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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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문재인 케어의 본질은 보장성 강화이다.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걸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그런데, (장관이 하면 좋았을 이런 발표를) 대통령이 스스로 발표하면서 건보료 인상은 없다고 했을 때, 마음이 돌아섰다.

문 케어, 즉 보장성 강화를 보건의료계 고용 창출과 연결지었다면 아마 나는 문 케어 지지자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보험료를 올리고 의료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보험료는 동결하고, 의료비 지출도 고정한 체 단지 비급여만 급여화하겠다는 건 국민을 홀리는 기만에 불과하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2018년 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