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와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자

연합뉴스가 의협 회장 선거를 기사로 다루고, 조선일보가 의협회장 당선인과 인터뷰하여 이를 기사로 게재한 건, 의협의 위상이 높아져서가 아니다.

문재인 케어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는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정책이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며, 좌파 진영을 열망을 담은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문재인 케어는 그 실효성, 수행 가능성에 대해 의료계를 비롯해 여러 일각에서 우려와 의문을 가진 정책이다.

문재인 케어의 본질은 보장성 강화인데, 보장성 강화에는 당연히 건보 재정이 더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 케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 계획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문 케어는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상징하기 때문에 반문 세력은 이 정책이 취소되거나 무위로 돌아가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되는 집단 즉, 의사들이 문 케어를 빌미로 반정부 투쟁에 나서기를 바라며 이를 부축이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이번에 당선된 당선자는 극우로 분류되는 인물이며, 감옥에 갈 각오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최대집 후보가 차기 협회장에 당선된 건, 국민의 열망이나 보수 세력들의 지지 때문이 아니라, 막다른 궁지에 몰려 있는 의사들의 분노 때문이다.

다른 후보들이 떨어진 건, 문 케어를 찬성해서가 아니다. 최대집 후보가 당선된 건, 그는 투쟁을 실행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해, 최대집 후보는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에 주도할 암묵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쟁은 태업이다. 즉, 의료기관 문을 닫고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 생각해봐야 할 몇 가지가 있다. 미리 말하지만, 이걸 패배의식이라고 비난하거나, X선비적 사고 방식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첫째, 의료계 반정부 투쟁사를 되돌아 볼 때, 의료계 태업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룬 기록은 없다.

다만, 의약분업 당시, 의쟁투 위원장과 협회장의 과정을 거쳐 정치계에 입문한 경우는 있었다. 그 분이 의약분업이나, 의권 쟁취를 위해 어떤 혁혁한 공로를 남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둘째, 투쟁 일변도로 나갈 경우, 즉, 대화와 협상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스킵할 경우, 정부에게 정책 강행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미안하지만 동등한 입장이 아니다.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협회를 통해 그 정책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구하며, 정책 수행을 위한 협조를 구할 뿐이다.

협회가 할 일은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다. (물론 더 좋은 건, 정책 수립에 의협이 참여하는 것이다.)

즉, 협회가 대화나 협상 (사실은 의견 제시)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부담을 덜어내고, 정책을 강행할 수 있다. 의료계는 부들부들하겠지만, 책임은 대화를 거부한 (사실은 의견 제시를 거부한) 협회에 있다.

’의료계가 반대하면 못한다’는 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이다. 때문에 ‘의료계가 반대하면 “절대” 못한다’고 예단하는 건 바보이다.

때로 협회는 팔을 내어주고라도 심장은 살려할 필요도 있다. 게다가 투쟁은 수단일 뿐, 목표가 될 수 없다.

셋째, 어쩔 수 없이 실제 투쟁에 돌입할 때, 병협과 공조는 매우 중요한다. 병협의 동의를 구하고 동참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는 다소간 의문이다.

넷째, 문재인 케어는 널려있는 의료계 현안 중 하나일 뿐이다. 게다가 협회 회무는 대정부 업무만 있는 것도 아니다. 대국회 업무는 물론 다른 대관업무로부터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다른 회무들도 있다.

다시 말해 협회장은 문재인 케어만 몰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최대집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지도 않았다. 의협 회장이 누가 되느냐는 중요하지만, 그건 본인에게 중요할 뿐, 회장이 바뀐다고 의료계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협회 정관(헌법에 해당한다)과 제규칙(법률에 해당한다) 어느 구석에도 협회장이 회무의 전면에 나서 일한다고 규정된 바 없다. 다만, 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전통적으로 의협은 각 상임이사가 회무를 해 왔고 상임이사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

또, 회장과 상임이사를 집행부라고 부르는 이유를 잊어서는 안된다. 회장단을 집행부라고 부르는 이유는 총회가 의결한 사항을 수임받아 집행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즉, 협회가 나아갈 바는 회장단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가 정한다.

최대집 당선자가 곤란에 빠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이랬든 저랬든 의협은 의료계의 대표 집단이고, 그는 협회장이 되었으므로, 성공한 협회장으로 기록되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다만, 그를 지지한 의사는 6,400 여명으로 전체 의사 수의 1/20 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이 점이 그의 당선을 폄훼할 사유가 될 수도 없다.

2018년 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