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7일부터 마리화나 합법화

캐나다 정부는 17일부터 치료 목적은 물론 오락용으로 마리화나를 재배, 판매, 흡연하는 것을 합법화 한다. 우루과이에 이어 두번째 합법화 국가이다.

캐나다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건,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인구대비 마리화나 사용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캐나다인들은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재배된 마리화나를 암시장에서 구입해 써왔다.

트뤼도 총리가 마리화나 합법을 단행한 건, 날로 증가하는 암시장 거래 이익을 세금으로 회수하고, 마리화나 사용을 세밀하게 법제화하여 오히려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마리화나 합법화로 생길 문제는 없을까?

1. 생산

마리화나 생산 판매는 거대한 시장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들이 마리화나 생산에 투자하고, 기업 단위로 마리화나가 공급되게 될 것이다.

이미 상당수 다국적 기업들이 캐나다 마리화나 생산에 투자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코카콜라는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음료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 맥주도 비알코올성 마리화나 음료 생산을 계획 중이라 한다.

마리화나 생산은 면허가 있어야 가능하며, 면허 없이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건 여전히 불법이다. 대기업이 마리화나를 대량생산할 경우 암시장에 물건을 댄 불법업자들은 크게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소규모 마리화나 생산 면허도 만들어 소규모 재배, 가공 업체도 양산할 계획으로 있다.

과거에도 일부 주택 등에서 불법으 마리화나 생산을 해 왔기 때문에, 집을 렌트해 상업적으로 마리화나를 생산하는 소규모 업자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마리화나 생산에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데, 캐나다의 경우, 렌트비에 수도, 전기 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해 주택, 콘토 등에서 상업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할 경우 집주인과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

2. 소비

마리화나 합법화로 마리화나 거래 금액은 암시장 거래에 비해 낮아지게 될 것이며, 마리화나에 호기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마리화나 흡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마리화나 소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약 500 만명의 새로운 마리화나 흡연자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마리화나 흡연 장소는 주에 따라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온타리오의 경우 흡연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가능하지만, 다른 주는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하고, 마리화나 흡연 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다.

마리화나를 흡연한 후 운전하는 할 경우, 이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에 대한 법이 아직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술로는 음주 운전 적발처럼, 간이 검사로 즉각적인 마리화나 흡연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는 한 흡연 후 운전을 적발할 방법이 없다.

또,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음식이나 과자 소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

업무 시간 중 마리화나 흡연에 대한 통제 기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기타 갈등

마리화나에 부과되는 세금은 연방세이므로 연방 정부의 세수는 늘어나겠지만, 마리화나의 재배, 생산, 소비, 단속은 모두 지방 정부의 몫이므로 지방 정부는 얻는 것 없이 업무량만 늘어나게 된다.

경찰은 음주는 물론 마리화나 흡연 운전도 단속해야할 지 모르고,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위반하는 자들이 급증하게 될 것이므로 경찰 업무량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어떻게 보상하고 달랠 지는 연방 정부의 몫이다.

마리화나를 흡연한 후, 이를 여전히 금지하는 다른 국가로 입국할 경우 문제는 없을까?

미국은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흡연자들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마리화나 흡연, 소지, 유통은 모두 불법 행위가 된다. 따라서 관광이나 유학 중 마리화나를 흡연하거나 먹거나 마신 후 국내로 들어와 단속될 경우 마약 사범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사범은 급증하게 될 것이다.

4. 결론

결국, 캐나다는 마약으로 간주되었던 물질을 합법화함으로써 마리화나가 장기적으로 국민, 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게 될 테스트 베드가 될 것이다.

당장은 혼란과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커다란 사회적 악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반대로, 일각에서 주장하듯, 마리화나가 진성 마약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으며, 마약에 취해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로 사회가 몸살을 앓을 수도 있다.

스스로 마약 테스트베드가 되기를 자청한 캐나다의 진보적 행동에 경의를 표할 따름이다.
칭찬하는 건 아니다.

2018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