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court pressing 의 결과...

확실히 정부가 북한을 위해 full court pressing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외교 장관의 5.24 조치 해제 발언이나 지금 이 시기에 일주일 이상 자리를 비우고, 유럽에 가서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고, 교황에게 북한 초청을 전달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유엔 상임위 5 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인데, 프랑스를 설득해 미국에 반기를 들게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이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프랑스 대통령이 순순히 문 대통령 말을 들어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대했다면 착각이다. 지금 유럽 특히 프랑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릴 입장이 아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프랑스는 자국의 입장을 명료하게 정할 수도 있다.

교황 초청도 그렇다.

교황 북한 방문이 바티칸이나 북한에게 반듯이 득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교황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로써 어느 정도 인정받는 성과는 있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동요할 가능성도 크다.

교황 방북이 결정되면 일각에서는 북한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걸 알리는 운동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체제 집단인데, 그래도 갈거냐?" 라고 말이다.

그래도 간다면, 교황은 핵폐기에 따른 평화는 물론 북한 인권 문제도 언급해야 한다. 하지 않을 경우 교황과 가톨릭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저런 이유가 '가겠다, 그러나 언제갈지는 더 논의해보겠다'로 끝날 지도 모른다.

즉 이 카드들은 모두 리스크를 가진 카드이다.

이걸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이 카드들을 전방위로 내세우는 건, 다른 카드가 없다는 이야기이며,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수면 아래에서 정신없이 발을 젓고, 여기저기에서 군불을 때고 있지만, 미국 국무장관의 전화 한 통, 미국 대통령의 한 마디에 깨갱하며 수포로 돌아가는게 현실이다.

애는 쓰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남북한 자주 통일, 북핵의 자주적 해결" 주장은 빛바래고 있다.

2018년 10월 14일

문 대통령 : "유엔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

마크롱 대통령 : "북한 비핵화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해야 한다. 비핵화는 이 원칙에 합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확하게 입장 정리해 선을 그어 버림.
"프랑스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CVID 이다. 그 전에 제재 해제는 안된다."는 의미.

이 정도면 외교 실패이자, Full court pressing 실패.

놀랍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