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거리 핵 미사일 협정 파기

뉴욕 타임즈는 정부 인사와 외교가를 인용해,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은 중거리 핵무기 협정(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탈퇴할 것 러시아에게 알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음은 관련 보도 요약 해설이다.


1) 미간 INF 협정을 폐기한다.
2) 인도양, 서태평양의 중국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핵무기 개발 전에는 비핵 토마호크 등을 핵무기로 개조해 우선 배치한다.
3) 이 핵 미사일은 아시아에 우선 배치하며, 그 지역은 일본이나 괌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지대지 발사 핵 탑재 토마호크가 배치될 것이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주로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되었음)

* 중거리 핵무기 협정(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 Treaty))의 정식 명칭은 미합중국과 소련사회주의 공화국간의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군축 협정(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이며, 1987 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Mikhail Gorbachev) 대통령이 군축 협상의 일환으로 체결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2014년 이후 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지난 4 년 동안 러시아는 서유럽 국가들과, 서방과 협력해 온 구 소련 국가들을 협박하기 위해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기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가 이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 연합 (특히 독일)의 반대와 무기 경쟁의 우려로 이 협정을 탈퇴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중국은 이 조약 체결 당사국이 아니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수천 마일을 비행할 수 있는 중거리 핵 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미국은 서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지배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미 해군력을 위협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협정을 탈퇴 해 새로운 무기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 정부는 이 협정의 탈퇴를 아직 선언하지 않았으나, 다음 주 초, 볼트 국가안보 보좌관을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 미국이 이 협정 탈퇴를 통지할 것이라고 미국 관료들은 전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미 중국이 배치한 미사일에 대응할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핵무기 개발에는 몇 년이 걸릴 것이므로, 비핵 토마호크 미사일을 포함해 기존 무기를 개조해 핵무기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아시아에 우선 배치 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이나 괌이 그 대상지가 될 것이다. 

2018년 10월 20일

<관련 자료>

U.S. to Tell Russia It Is Leaving Landmark I.N.F. Trea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