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진전”에 대한 추정

4차 방북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 전문가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호한 결과’라고 실망을 드러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중대한 진전이 ‘국제사찰단의 핵과 미사일 실험장 방문 허용’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김정은이 사찰단의 방문을 허용한다고, 미국이 그것에 만족해 또 다시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할 리도 없다.

‘중대한 진전’이란 분명히 공개되지 않은 미북간 모종의 약속 혹은 거래를 의미할 것이다.

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상호 확정적이 아니기때문이며, 자칫 중간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모종의 약속 혹은 거래는 무엇일까?

이를 언급하기 전에 한가지 짚고 가자.

나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대북제재법에 대해 북한에 설명했다고 본다. 또,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면 북한이 해제 조건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도 설명했을 것이다.

억류 미국인을 풀어준 것, 미군 유해를 발굴해 송환한 것은 모두 그 해제 조건이며, 이를 충족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 해제 조건 중에는 김정은이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다. 정치범 석방 및 정치범 수용소 폐쇄, 북한 민주화 같은 사항은 김정은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이건 북한내 김정은 체제 보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체제 보장을 요구했을 것이고, 이를 보장하는 대신 (즉, 위의 조건을 유예하는 대신. 그러나, 행정부에게는 이를 유예할 권리가 없으므로 정확하게는 미 행정부가 의회를 설득하겠다고 했을 것) 미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 예를 들어, ICBM 개발 중단 및 폐기를 선결 조건으로 걸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ICBM만 포기하면 미국 본토는 일단 안심할 수 있다. 북한도 미국과 전쟁할 생각이 아니라면, ICBM 은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오해하지 말자. 미국이 북핵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핵화는 다음 수순이다. 즉, 미국이 CVID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중, 체제 보장을 조건으로 미사일을 먼저 포기시키려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자, 그럼 모종의 약속은 혹은 거래는 무엇인지 답이 나온다.

만일 위의 가정이 맞다면, ICBM에 대한 사항일 것이다.
즉, 미북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김정은이 ICBM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건 중대한 진전이다.

좀 더 베팅하자면, 비핵화 관련 리스트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

만일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잘된 일일까?

무언가 가시적 결과가 돌출되었다는 점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 존 볼튼, 니키 헤일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 이 방법은 김정은을 살려주고, 북한 인권을 쓰레기통에 쳐박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대사직을 사임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불만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8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