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응석받이로 만드는 국가

만일 아기를 임신했을 때, 국가가 산전진찰비를 보조하고, 분만하면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매달 우유값, 기저귀 값 등 육아 비용을 대주고,
무료로 어린이 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무상 교육에 무상 의료를 실현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업이 안되면 실업수당을 주고, 결혼하면 결혼 비용을 대 주고, 집이 없으면 임대 주택에 공짜로 살 수 있게 해 주고,
노후에는 연금을 줘서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 주고, 죽은 후에는 장례비까지 지급한다면,


굳이 애 써서 직장을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노후 대비를 할 필요도 없고, 2세를 낳아 기를 준비를 할 필요도 없다면,

누가 땀 흘려 일하려고 할까?

또, 이런 비용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복지도 좋고, 무상 시리즈도 좋고, 국가가 자애로운 어머니 코스프레 하는 것도 좋지만, 대신 엄해야 한다.

국민을 응석받이로 만들고 못된 버릇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에서 말한 복지 수준에서 멀어도 한참 멀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줄 새는 복지 정책으로 국민 버릇을 잘못 들이고 Spoil 시키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상복지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강화이다.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방, 치안처럼 원래 눈이 두드러보이지 않고 잘 표나지 않는 것들이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지자체도 투자하지 않으려하고 안 보이는 척 회피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니 표과 크게 관계없기 때문이다.

내 돈 쓰는게 아니니, 국세가 줄줄 새고 있어도 혹여나 원성 들을까봐 모른 척 외면 하는 것이다.

국민을 Spoil 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9 구급대이다.

응급 환자가 아닌데도 이를 이용하려고 하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돈으로 시설, 장비를 더 보완하고, 구급대원들의 복리 후생에 더 신경써야 한다.

미국, 캐나다 등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나라에서 앰브란스 이용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게 돈이 환장해서가 아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에 공감한다 해도,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을 것이다.

내 돈 쓰는게 아니니, 혹여나 원성들을까봐 신경 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가용 타듯 119 앰브런스를 타고 무작정 응급실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도 응급실 문화 타령만 한다.

병원이 잘못이란다.

정부가 국민을 Spoil 시켜놓고, Spoil된 국민을 탓하기 보다는 몇 안되는 병원을 죽여놓는게 쉽기 때문일 것이다.

맨날 이렇게 당하면서도, 의료계 지도부는 오늘도 꿀먹은 벙어리이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 갈수만 있으면 이민가겠다는 젊은 의사들이 산더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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