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장관의 15일 CNN 인터뷰는 오히려 북폭이 임박했음을 보여준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15일 CNN과 인터뷰를 했으며,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으며, 첫번째 폭탄이 떨어질 때까지 외교적 노력이 계속 될 것이며,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

"The President has also made clear to me that he wants this solved diplomatically."

"Those diplomatic efforts will continue until the first bomb drops," 

"He is not seeking to go to war."

이 인터뷰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해법은 외교적 해결이며 , 전쟁을 통한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과 열흘 전 트럼프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불러 모아, “북한과 관련한 우리 목표는 비핵화”라고 강조하며, “북한 독재정권이 미국이나 동맹을 상상할 수 없는 인명손실로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신속하게 폭넓은 군사적 방안을 만들라고 주문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이중적 태도는 당연한 것이다.

국방장관과 군에는 군사적 해결 방법을, 외무장관에게는 외교적 해결 방법을 주문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써는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뜯어 보면,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는 발언이나 '전쟁으로 가려고 추구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선언적이며, '계속될 외교적 노력'은 한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외교적 노력은 첫번째 북폭과 동시에 종결되며, 이후에는 군사적 해결만이 남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틸러슨 장관이 트럼트 대통령의 심중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해도, 방송에 나와 한 발언과 달리,

"트럼트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군사적 해결만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면, 북한은 즉시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미국의 북폭이 임박했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틸러슨은 자기의 직책에 맞는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다.

외교적 해결의 수단은 "대화와 협상"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수 차례 반복했다. 즉, 선 폐기 (혹은 폐기에 준하는 행동) 후 대화하겠다는 것이며, 외교적 해결의 시발점은 북한의 핵 폐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은 이미 핵폐기를 논제로 하는 그 어떤 대화에도 응할 수 없음을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사실상 미국의 외교적 해결은 그 수단을 잃어버린지 오래이며, 미국 국무부의 외교적 노력은 국제 사회를 환기시켜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국제적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의 일부 언론은 틸러슨 장관의 이 인터뷰가 오히려 북폭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기관에게 북한과 이란과의 거래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조사의 필요성이 전쟁 명분을 만들기 위함임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미국의 전쟁 개시에 대한 반대 여론과 찬성 여론 모두 들끓고 있는데, 뉴욕 변호사 협회는 “국내법 혹은 국제법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전쟁을 서둘러 시작할 가능성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으며,

4성 장군 출신의 전직 미 육군 참모차장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군사작전이 매우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원하지 않겠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ICBM을 미국 국민을 향해 겨냥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2017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