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리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부제 : 북핵 해결도 순리를 따를까?)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 겨울이 오는 걸 순리(順理)라고 한다.

그런데, 세상 일은 늘 순리대로 이루어지는걸까?


만일 세상만사가 순리의 이치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이 가정이 맞다면 우리는 국내외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조속하고 완벽한 북핵 비핵화 대신 ICBM 폐기, 핵동결 등 미국의 안보 유지를 더 우선 순위에 둘 경우, 미국의 대북제재법의 제재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미국은 북한에 원조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요구 조건 즉, ICBM 폐기, 핵실험 중지, 핵동결, 영변 시설 해체 등을 아무런 댓가없이 진행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신 제 3국이 이 댓가를 지불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제 3 국도 여전히 대북제재와 관한 미국 법,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 유엔의 대북 제재 의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전'이라는 슬로건을 흔들며 의회와 국제 사회를 압박하거나 설득할 수 있다. 미국의 안전을 획득하고, 그 댓가는 제 3국이 지불하는 좋은 조건을 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다.

그 제 3국은 한국이나 일본, 중국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북한 원조라는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그 반대 급부를 딜 해볼 수 있으니,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늘 원조해왔던 바이다.

일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상하기 않게 하기 위해 또, 일본 정부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마지 못해 나설 것이다. '일본 정부가 원하는 바'란, 납북 일본인의 송환이다.

한국 정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이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자, 그럼 모두(?)가 행복하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핵 미사일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고, 중국은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미중 무역분쟁)을 딜할 기회가 생겼으며, 아베 총리는 일본인 송환이라는 업적을 이루며 더 큰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 김정은은 어차피 버려야 할 블러핑 카드(ICBM, 영변 핵시설 등)로 당분간 연명할 수 있는 판돈을 얻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사실 그 원조의 대부분을 감당해야 하면서 겉으로는 '우리만 원조해 주는 건 아니지않느냐?'며 터져나오는 웃음을 속으로 감추는데 급급할 것이다.

둘째, 만일 정부 여권은 위기를 직감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일이다.

어쩌면 권력은 민심이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는지 모른다. 더욱이 김경수의 실형 선고는 물론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 리스트는 심상치 않다.

여기서 무너지면, 전 정권 꼴이 날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선 검찰과 법원 등 사법부의 칼날을 피해야 한다. 제일 좋은 건 그 칼을 빼앗거나 칼을 잡으려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법 적폐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차피 한번은 치뤄야 할 전쟁이다.

그러니 순리대로라면, 조만간 이 전쟁의 서막이 열려야 한다.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정의란 순리가 순리대로 흐르도록 하는 것 즉, 공리(公理)가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위의 추론 즉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전을 우선하고, 그 댓가를 한국 등이 지불하도록 하는 것, 위기에 처한 권력집단이 사법부를 길들이기 하는 것이 정의이자 공리일까.

물론 아니다.

왜냐면 이건 1 + X = 2의 X 를 찾는 간단한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변수와 함수를 갖는 고차원 부정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결론은 이거다.

순리에 의존해 미래를 예측하는 건 바보이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겠지만, 정의는 그렇게 당연하게 완성되지 않는다.

2019년 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