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5일 미 대통령의 중대 발표 감상법

우리들은 절대 전쟁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과 전쟁을 통해서라도 북핵을 제거해야 한다는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무력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한편으론 이를 통해 남한의 적색 분자도 제거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반면, 절대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평화적인 방법 즉,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한편, 보수 우파들 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 대해 지나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가 출신이므로 치밀한 이해 타산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누구의 추측, 주장이 옳은지 현재로선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지만, 예측 가능한 북핵 문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핵 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1)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거나, 2)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거나, 3) 미국과의 평화 협정을 통해 핵 보유를 인정받는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이다.

둘째, 북한이 스스로 핵 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핵 무기 포기는 4) 김정은이 어떤 이유 (북미 평화협정, 국제적 압박과 경제 위기 등)로든 스스로 핵 무기를 폐기하거나, 5) 북한 내부의 내란이 발생하면서 새로 정권을 잡은 자들이 핵을 포기하는 상황을 생각해 수 있다.

셋째, 외부의 힘으로 강제로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6) 전쟁이나 무력을 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핵 문제는 위의 6 가지 상황 중 하나로 종결될 것이다.

현재는 1)의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중 2)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제법상 합법적 핵보유국은 1967년 NPT 조약이 발효될 당시 이미 핵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뿐이며, 그 이후 핵무기를 개발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간주되고 있을 뿐이다. 이들 3국은 미국과의 핵협정, 대미 우호 정책과 협력으로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활용 가치를 인정받음으로 핵보유가 묵인된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의 비핵화 원칙에서 벗어나 핵포기 압력이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러시아나 중국 혹은 다른 국가나 국제 기구에 의해 인정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인정 혹은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북한이 이 같은 방식으로 미국에 의해 핵 보유를 인정받거나 묵인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3)의 경우도 가능성이 없다. 즉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을 맺으며, 동시에 핵을 가질 가능성도 현재로는 없다. 왜냐면 만일 평화 협정을 맺을 경우, 미국은 북핵 폐기를 전제 조건으로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와 같은 상태 즉, 대립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뿐이다.

그러나 북한 핵 보유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김정은의 궁극적 목표는 체제를 유지하고 보장 받으면서 동시에 적화 통일을 꾀하는 것이다.

따라서 완성된 핵무기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협상을 통해 미국이 원하는 조건, 즉 '검증 가능하고 완벽한 비가역적인 핵 폐기'를 조건으로 체제 보장을 약속받고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만일 김정은이 '검증 가능하고 완벽한 비가역적인 핵 폐기'를 들고 나올 경우, 미국은 어떻게 할까?

미국은 이 경우를 상정하여 이미 몇 가지 장치를 만들어 두고 있다.

첫째, "대화와 협상은 다르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번 APEC 참여를 위해 베트남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 미국이 하려는 건 협상이 아니라 대화이다. 대화와 협상은 다르다." 또, "대화는 협상의 시작점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 말은 협상을 위해 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북핵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하는 협상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수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북미간 협상은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완벽한 비가역적인 핵 폐기'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동이 선행된 후에 시작된다고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과거에도 핵 폐기 협상을 한 바 있지만, 북한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며 결국 시간을 벌어 줄 뿐이었다는 것이다.

즉, 말 뿐인 핵 폐기로는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핵 폐기가 선행되면 협상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완벽한 비가역적인 핵 폐기'를 하겠다며 협상을 요구해도 미국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첫번째 장치이다.

둘째, 북한 인권 문제라는 두 번째 장치가 있다.

미국이 북한에 던지는 화살은 단지 핵 무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에서도 보았듯이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유엔도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였고, 더불어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이는 설령 김정은이 핵 무기를 폐기하고 항복한다고하여도 여전히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짓밟은 국제 형사범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즉, 국제 사회에서 북한 문제는 단지 핵무기 보유의 문제 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 당면한 북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문제를 확대 해석하는 건, 김정은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김정은의 선택에 따라 서방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김정은은 이미 외통수에 걸려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많은 이들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북핵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의문이다.

평화적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김정은이 스스로 핵을 폐기하고 미국과 대화에 나서거나, 미국이 북핵을 인정해주고 평화협상을 통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공격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5) 혹은 6)이다.

김정은이 숙청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고, 대규모 인사 조치를 통해 가신 그룹과 김여정 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혹시라도 있을 반란의 싹을 자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김정은에 반발하는 세력이 모조리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전히 5)의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으며, 미국도 5)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북 심리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대북관련 중대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 성명이 대화를 요구하는 유화 제스처라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60일간의 도발 중단을 북한의 대화 의지로 읽기도 한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강경 발언을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실망일 수 있다. 북핵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선전포고를 예측하기도 하는데, 선전포고는 미 의회의 권리이며, 미국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북한의 우발적 행동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그래서 대화가 실제로 오간다면 이는 더 긍정적 사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왜냐면, 역사적으로 예고된 모든 전쟁 전에는 전쟁의 서막을 풍요롭게 치장하는, 대화와 평화 제의라는 기만 전술이 있기 마련이었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