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노력이란 무엇인가?

틸러슨 미 외무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30 여개국 아프리카 외무장관들에게,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촉구하며, 북한과의 외교 관계 격하하고 경제 관계를 단절하며, 자국내 북한 노동자를 추방하는 등 북한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추가 조치를 하도록 촉구했다.

앞서 17일 미 국무부는 브리핑을 통해 수단이 북한과의 모든 무역, 군사 관계를 단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단은 미국이 지명한 테러지원국이며, 미국의 대표적 적대국 중 하나로 유엔에서 표결시 늘 북한의 편에 섰던 북한의 대표적 우호국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은 제재 대부분을 해제한 바 있다.

얼마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수단을 방문해 수단 대통령과 외교장관을 만났으며, 이후 북한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수단 외교 장관의 발표가 있었다.

수단 뿐 아니라, 우간다는 북한의 군사 지원과 협력 관계를 단절했으며, 군사 전문가 등 관련자들을 추방했고, 앙골라는 유엔에 북한 제재 이행 보고서를 내면서 북한 외교관 등 국적자의 신분을 공개하면서 이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콩고, 보츠나와 등 역시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뉴질랜드 총리는 TV 인터뷰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지지를 표명하며, 북한은 실질적 위협이라며,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은 북한에 더욱 더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개입 등을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리가 가진 방법을 모두 쓴 것이 아니므로 군사적 개입 전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야 한다'며, 그러나, “자신은 이 같은 선택 방안에 절대 닫혀 있지 않다” (즉, 군사적 개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상은 VOA가 19일 보도한 여러 쪽지의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외교적 노력이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 해결 즉,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우리 정부와 미국, 유엔 및 관련국들이 갖는 공통적 대북 정책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재로는 외교적 노력이 우리나라와 미국 등이 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모든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외교적 노력은 무엇이고 성과는 무엇인가?

반면, 미국은, 외교적 노력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 명료하고 보여 주고 있다. 북핵의 실질적 당사국은 우리가 아니었던가?

2017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