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NHS의 비극? Wolcott Rallison Syndrome의 소년 이야기

영국은 유학, 취업 등의 이유로 합법적으로 6개월 이상 영국에 체류하면, 외국인이라도 영국 국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영국 의료 시스템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입원, 수술 치료 모두 무상이다.

널리 알려지다시피 영국은 아랍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유럽 국가 중 하나이다. 아랍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영국에 살기 위해 몰려온다.

영국 정부는 외국인들에게 NHS의 혜택을 주기 위해 잉글랜드에서만 매년 20억 파운드(2조 9천억원)를 쓰고 있다. 이 중 9억 5천만 파운드는 단기 외국인 비즈니스 체류자나 학생들에게 쓰인다. 이렇게 외국인 진료에 쓰이는 경제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영국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도 불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것도 외국인의 수요가 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혜택받는 수가 너무 많아 2015년부터 주재 외국인으로부터 150~200 파운드의 보건부담금을 걷고 있다. 그러나 이 뿐이다.

오히려 영국 국민들 중에서는 NHS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수가 늘고 있다. 결국 NHS는 저소득자, 무상 의료를 노리는 외국인들의 차지가 된 것이다.

응급실 대기 중 사망했다는 아이가 확진받았다는 Wolcott Rallison Syndrome는 매우 희귀한 유전질환으로, 보인자(carrier)인 양부모로부터 모두 유전자를 받았을 때 발현되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병(autosomal recessive)이다.

대개 이런 경우는 서로 혈연관계에 있는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에게 생기는데, Wolcott Rallison Syndrome의 경우, 현재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 케이스는 전세계에서 단 54 패밀리일 뿐이다.

이 중 1/4 가량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고, 코소보에도 유전인자를 가진 알바니안 패밀리들이 있는데, 이들은 거의 모두 친족 결혼을 한 경우이다.

WRS 환자는 소아 당뇨, 성장판 발달 부전,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을 앓으며, 신부전, 간기능 부전 등으로 대부분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한다.

매체에 알려진 바질 모하메드는 영국 지역 병원에서 WRS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WRS 치료를 위해 영국으로 건너왔을 가능성이 큰데, 그의 부모는 이미 그 가계(家系)에 WRS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단지 NHS의 폐해 무상의료의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굳이 NHS의 폐해라면, 양질의 무상 의료 서비스에 무임 승차하기 위해 영국을 찾는 외국인들로 야기되는 폐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취업자는 취업 즉시, 취업하지 않더라도 관광, 방문 등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참으로 인심 좋은 나라가 아닐 수 없다.

2017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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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