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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vs 중국의 패권구도 RCEP












이번 마닐라 아세안, 베트남 APEC에서 미국의 핵심 아젠다는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의 공표와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물론 인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고, 호주도 핵심 멤버가 되기 위해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아태)" 대신 "인도-태평양"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건,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고 견제하기 위함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포기로 사실상 불발된 TPP 대신 중국 주도의 경제블럭인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를 서둘러 매듭지으려고 하고 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중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 6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데, 이 협정이 체결되면, 세계 인구의 약 48%, GDP의 약 31%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형성되며, 이를 주도한 중국의 영향력은 커질 수 밖에 없다. 14일에 RCEP 정상 회의가 있었다.

그러나, 해당국들간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특히 인도의 경우, 이 협정 체결로 저가 중국산 제품들이 인도로 밀려들어올 경우, 인도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의 결과 인도는 탈퇴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TPP에 적극적이었던 건, 한미FTA 타결에 자극받았기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재검토를 지시했고, 사실상 TPP는 불발되었기 때문에, RCEP에 적극적일 것 같지만, 중국 주도의 자유무역에 큰 관심이 있을 리 없다. 게다가 일본은 이미 중국, 한국, 뉴질랜드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는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따라서 관망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역시 미국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주요국들이 빠질 경우 RCEP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도 다급하다. 중국은 일대일로, RCEP, AIIB 등의 실현으로 지역 패권을 잡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써는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고, 경제력이 있는 국가가 중국의 지역 패권 구도를 지지해 줄 필요가 절실하다. 한국 정부의 포섭은 그렇게 이루어진 듯 하다.

결국 한국 정부는 중국의 3불 정책에 머리를 조아리며 동의했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공식 거절하고 일대일로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도 야당은 한 마디도 않고 있다. 야당에도 수 많은 친중파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 대다수는 뭐가 뭔지 모르는 체, 설령 안다고 해도 일본과 궤를 같이 할 수 없다며 한미일 삼각 구도에 반대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아세안 국가 정상들은 지금은 웃고 있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중국의 해결방안 (사실상, 요구)을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중국이 구상하는 RCEP도 무산되고, 마침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동조하게 될 것이다.

강대국 틈에서 전략적으로 자국의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보다 더 중요한 건, 안보이다.

게다가 중국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이득인지도 의문이다.

지금은 중국의 협박에 굴복할 때도 아니며, 불명확한 경제 블럭화를 쫓을 때는 더 더욱 아니다. 동맹국과 신의를 지키고, 국가 안보에 더 신경써야 할 때이다.

따라서, ASEAN, APEC에서 북핵의 위협을 강조하고 북한 제재를 위한 강력한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야 말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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