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장을 반복하는 유시민
썰전을 안 보았지만, 이 사진 만으로도 유시민의 주장 논리가 상상된다. 그는 “미국은 수 천개의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권리로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을 막느냐.”고 주장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는 전형적 “반미제국주의...Read More
문재인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전작권 환수"라는 용어를 썼다. 이제까지는 전환(transition)이라는 용어를 써 왔다. 노무현 때도 그랬다. 전환과 환수(withdrawal) 는 늬앙스에서 크게 차이가 난...Read More
2018년 국방수권법 주요 사항
다음은 지난 9월 18일 미 상원을 통과한 2018년 국방수권법에 들어 있는 한반도 관련 사항 중 일부임. 2018년 국방수권법은 2018년 국방 예산을 짜기 위해, 미국의 국방 안보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칙을 정리하고,...Read More
역사는 늘, 반복된다. - 캄보디아 공산화의 역사 -
미국이 캄보디아에서 철수하자, 친미 성향의 캄보디아 정부군, 국민들은 미국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 당시 캄보디아를 통해 베트콩에게 전달되는 식량 등 보급로 루트(일명 호치민 루트)를 차단하겠다며, 막대한 양의 ...Read More
2017년 9월 말, 미의회에서 발송된 세 개의 서한
VOA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3개의 서한이 발송되었다. 첫째는 상원 외교위원회의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의 이름으로 중국, 브라질, 영국, 불가리아, 캄보디아, 쿠바, 체코, 이집트, 독일, 인...Read More
미국의 영토, 자치령에 대해
미국의 영토는 델라웨어(1787년)를 시작으로 하고, 하와이(1959년)를 끝으로 하는 50개 주(state)와 워싱턴 D.C (Distric of Columbia)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외에 16개의 미국령(American terr...Read More
두 개의 질서는 공존할 수 없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한국 시간 24일 새벽, 유엔에서 연설했다. 역설적으로, 그의 연설문은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의문이란 이런 것이다. 첫째, 김정은 체제는 왜 핵에 집착하는가. 둘째, 트럼...Read More
문재인 대통령 유엔 연설 단상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바라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바램이다. 호불호를 떠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므로, 그 역시 그 같은 대우를 받기를 바라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독일에서 있었...Read More
아비를 욕 보인 아들
신현확 전 총리는 일제 시대에 경성제대를 졸업하고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하여, 일본 제국 정부 부처인 상무성에 근무하며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인물이다. 조선총독부 출신 관료가 아니다. 이 때문에, 친일 인사로 분류되기도 하였는데, 해방 후 정부 행...Read More
미국이 군사옵션 카드를 꺼낼 때 고려할 것.
이춘근 박사가 제시한 여러 변수는 사실 “고려해볼만한” 변수이지만, 정작 미국이 군사 옵션 카드를 꺼낼 때 고려할 것은, 미국의 군사력이나 북한의 방어력은 아니다. 심지어 전쟁으로 야기될 한국의 피해나, 뜯어말릴 한국 정부의 태도도 아니다. 미...Read More
문 대통령, 유엔 연설에서 또 대화를 강조할까?
지금 전세계 국가 중 핵개발로 제재받는 국가는 북한과 이란 뿐이다. 사실 이란이 핵개발을 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이란이 국제 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이유는 끊임없이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란은 핵실험을 ...Read More
만일 미중 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은 육지로 14개 나라와 국경을 이루고 있으며, 전세계 중 가장 많은 나라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다. 국경 연장선은 무려 2만2천 km에 달한다. 국경선이 길다는 것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전력들이 분산되어 흩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Read More
언제 미국은 전쟁에 돌입할까?
Iraq Invasion 일련의 과정들을 돌아볼 때, 미국이 북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여진다. 다만, 언제 군사력을 동원할 것인가 하는 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변방에서 중심 국가...Read More
양심없는 대통령들, 무책임한 국민들
한반도 비핵화로 무장해제를 선언한 노태우, 한없이 무능했던 김영삼, 경협이라는 미명으로 북에 핵개발 자금을 가져다 바친 김대중,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북의 핵무장을 옹호했다고 자랑한 노무현 등등...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할 일말의 양심도 없...Read More
미국 최대 국내 현안 DACA 폐지
9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 “Big week coming up.”을 놓고, ‘Big week’이 1944년 미국과 연합국의 나치 독일 대공습 작전 명을 의미하며, 그래서 어쩌면 머지않아 미국이 북한을 공습할 것을 의미...Read More
파키스탄 핵 모델을 따른다?
일부 언론은 북한이 파키스탄의 핵보유국 인정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파키스탄이 핵을 가지게 된 과정을 답습할 것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파키스탄은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인도가 핵 개발을 하자, 뒤늦게 핵 무기 개발에 뛰...Read More
왜 문재인 대통령은 무지개를 잡으려는 걸까?
지난 2005년 경주에서 아들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 회담이 있었다. 당시 노무현의 입장은 북한의 군사적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며, 한국 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게 달...Read More
내 능력을 수출한다
동일한 상품이 지역에 따라 가격 차가 생기면 유통이 개입하게 된다. 즉, 산지에서 개당 100원 짜리가 도시에서 200원에 팔린다면, 이걸 옮겨 (유통시켜) 파는 업종이 생긴다는 말이다. 국제간 유통을 무역이라 한다. 유통의 대상은 재화...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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