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국내 현안 DACA 폐지

9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 “Big week coming up.”을 놓고, ‘Big week’이 1944년 미국과 연합국의 나치 독일 대공습 작전 명을 의미하며, 그래서 어쩌면 머지않아 미국이 북한을 공습할 것을 의미한다는 추측이 많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 국내 최대 현안인 DACA의 폐지 결정이 코 앞이므로, 이 결정의 시기가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DACA는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의 약자이며,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에 대한 추방 유예 프로그램으로, 비록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 체류하는 신분일지라도 유예 기간 동안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을 허용하는 등 신분 보장을 해 주는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한시 명령이지만, 시한이 완료될 때마다 유효기간이 갱신되며 오늘에 이르렀는데, DACA를 반대하는 10여개 주에서 DACA 폐지 즉, 시행 중단 소송을 불사하며, DACA를 폐지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어, DACA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DACA 폐지 명령에 서명할 경우, 약 80 만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은 당장 추방되어야 할 형편이 될 수 있다.

공화당 연방의원들은 DACA 폐지 가능성을 대비해 드리머(dreamer)라고 불리는 불법 체류 청년들의 구제안을 마련하여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안은 DACA가 폐지되더라도, 현재 드리머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주고 그 대신, 이민 심사와 국경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대안으로 한 것이다.

DACA 폐지는 민주당 지지자들 뿐 아니라, 트럼프 지지자들, 페이스북, 구글 등의 미국내 대기업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애초 이 법안을 명령한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DACA 폐지를 반대하였다.

사실 DACA 폐지 논란은 미국만의 독특한 이민 문화와 관련되어 있어, 한 마디로 무엇이 옳다거나 그르다고 단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DACA 폐지 지지자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으며, 폐지 반대자들의 주장이 모두 다 옳다고 하기도 어렵다.

어찌되었든 불법 체류는 미국내 법을 어긴 것이므로 불법 체류자들을 마냥 옹호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불법 체류하고 있다가 어찌어찌 합법적인 신분으로 바뀌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관례적(?)으로 불법 체류를 결정한 부모를 따라,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체 신분이 된 아이들을 무작정 추방한다는 것이 온당한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드리머에 속하는 불체 한국 교포도 2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추측컨대, DACA는 폐지될 것으로 보이며, 대신 드리머들의 구제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게 현재로는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917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