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방수권법 주요 사항
다음은 지난 9월 18일 미 상원을 통과한 2018년 국방수권법에 들어 있는 한반도 관련 사항 중 일부임.
2018년 국방수권법은 2018년 국방 예산을 짜기 위해, 미국의 국방 안보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칙을 정리하고, 국방 기획을 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는 것.
따라서, 아래 내용은 한반도 사태와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국 연방의회의 기본 스탠스라고 볼 수 있음. 아래 내용은 과거 국방수권법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임.
(국방수권법(NDAA)은 상하원이 각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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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1268
(a) 연방 의회(Congress)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
(1) 북한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없는 해체에 대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겼다.
(2) 민감한 핵 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테러 지원국에 이전한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북한은 핵무기 및 기타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에 중대한 위험을 제공한다.
(3) 북한은 -
(A) 1953 년 7 월 27 일 한국 판문점에서 체결된 한반도 전쟁 정전 협약을 일방적으로 어겼다.
(B) 한국에 대한 도발 -
(i) 2010 년 3 월 26 일,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승무원 46 명을 죽였다.
(ii) 2010 년 11 월 23 일, 연평도 포격으로 4 명의 한국 민간인을 사살했다.
(iii) 2013 년 3 월 20 일, "DarkSeoul"사이버 공격으로 대한민국의 금융 및 통신 이익을 침해했다.
(4) 북한은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포함하는 200,000 명을 잔인한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하고 있으며,
(A) 음식, 의복 및 의료가 충분하지 않은 끔찍한 생활 조건에 처하게 하고 있으며,
(B) 강간, 고문 또는 자의적인 집행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에 처하게 하고 있다.
(5) 북한 정부는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Sony Pictures Entertainment) 및 기타 미국인을 상대로 하는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사이버 공격을 실시했다.
(6) 북한 정부의 행동은 다음에 대해 긴박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A)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B) 세계 경제
(C) 미합중국 군대의 안전
(D)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전
(E) 글로벌 핵 비확산 프로그램의 안전
(F) 북한 주민
[연방의회의 견해]
북한의 평화적 군축을 달성하기 위해 미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THAAD (고위도 지역 방위) 진지를 대한민국에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지역의 우리 동맹국을 방어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 및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 방위 역량의 전체 스펙트럼을 통해, 확장된 전쟁 억제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
(2)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한반도에 주둔하는 28,500 명의 미군 병력을 보호하고, 북한 정권에 의해 저질러지는 모든 도발에 대응하여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및 핵무기 프로그램의 중대하고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 간의 3 국간 조정과 협력을 심화시키기위한 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SEC. 1269
연방의회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계획은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가장 위험한 국가 안보 위협 중 하나이다.
(2) 북한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가한 위협을 감안할 때, 올해 일어날 핵 태세 검토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있는 핵심 동맹국과 파트너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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