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영토, 자치령에 대해

미국의 영토는 델라웨어(1787년)를 시작으로 하고, 하와이(1959년)를 끝으로 하는 50개 주(state)와 워싱턴 D.C (Distric of Columbia)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외에 16개의 미국령(American territories)이 더 있다.

미국령은 미국 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는 하지만, 독립된 자치령이라고할 수 있다

이 중 5개 미국령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의 지역들이다..

1) Puerto Rico
2) U.S. Virgin Islands in the Caribbean
3) Guam
4) Northern Mariana Islands
5) American Samoa in the South Pacific.

나머지 11개 지역은 캐리비안과 태평양 지역의 작은 섬이거나 산호초이며, 다음과 같다.

Palmyra Atoll, Baker Island, Howland Island, Jarvis Island, Johnston Atoll, Kingman Reef, Midway Islands, Bajo Nuevo Bank, Navassa Island, Serranilla Bank, Wake Island

5개 미국령의 주민들은 개별 법령에 따라 미국 시민으로 간주하기로 정했으나, 사모아 출신 사람들은 아직 그 같은 법이 통과되지 않아 시민권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미국령 거주 주민 약 4백만명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5만 5천명은 비시민권자이다.

이국 5개 미국령 주민들에게는 미국 대통령 투표권이 없으며, 상원의원 선거를 치루지 않아 이들을 대표할 연방상원의원이 없다. 다만, 하원에는 대표를 보낼 수 있으나, 이들 대표에게는 표결권이 없다.

또, 연방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지역의 지방 정부에만 세금을 내고 있지만, 대신 사회복지혜택은 미국 본토의 시민들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5일 미국령 중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할 예정이다. 푸에르토리코는 허리케인 마리아에 의해 큰 피해를 입어 이를 위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알려졌다.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자치령이 되기 전 약 400년간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미국 자치령으로 바뀌었다.

한때 푸에르토리코는 낮은 인건비와 법인세를 무기로, 미국 기업을 대거 유치하여 미국의 ‘공장’ 역할을 하며 번영을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치고, 세금을 올리면서 미국 기업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최근에는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관광 산업도 철퇴를 맞아 그나마 수익마져 끊겼다.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상황이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은 국가 지위에 관해 1967년 부터 5번이나 주민 투표(독립할 것인가, 자치령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주로 편입할 것인가를 두고)를 한 바 있는데, 첫 세번은 미국령으로 남기를 희망했으나 2012, 2017년 선거에서는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푸에르토리코의 1,300 억 달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빚을 떠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푸에르토리코가 연방으로 편입될 경우, 이들이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를 반길리 없다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2017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