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미국은 전쟁에 돌입할까?

Iraq Invasion

일련의 과정들을 돌아볼 때, 미국이 북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여진다.

다만, 언제 군사력을 동원할 것인가 하는 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변방에서 중심 국가로 나서면서 참여한 여러 국제전에서 미국이 언제 참전했는지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1차 세계 대전의 개입은 유럽이 포화에 휩쌓인 한참 뒤 미국의 참전이 결정되었고, 2차 세계 대전 역시 그랬고, 태평양 전쟁 역시 일본이 태평양을 누비고 다닌 후 진주만이 폭격된 후에 일본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이후 베트남 전, 625 사변 역시 베트남이 당한 후, 북괴가 38선을 넘어 남침을 감행한 후 뛰어들었다.

동유럽 파병이나 카다피 시절 리비아 폭격도 그랬고, 아프간 침공 역시 9/11 사태 후, 이미 탈레반이 아프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후 참전했다.

아버지 부시의 이라크 전 역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후 참전했고, 아들 부시의 이라크 침공도 이라크 군이 군사적으로 전개한 후 연합군을 구성해 들어갔다.

아들 부시의 이라크 침공은 조금 애매하긴 하다. 왜냐면 전쟁의 명분이 이라크 군이 가지고 있다고 추정된 대량살상 무기의 제거였기 때문이며, 그래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예방적 전쟁(preventive war)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이라크 침공 이후 예방적 전쟁에 대한 미군과 학계의 엄청난 연구가 있었는데, 이는 예방적 전쟁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하고,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지난 1994년 영변 북핵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적 선제 타격이 거론된 후 지금까지 선제 타격이 북핵 해결에 유효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더 이상 크지 않다.

아무리 정교한 타격을 통해 핵시설, 미사일 공장 등만 타격한다고 해도, 이는 곧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며, 선제 타격 후 핵미사일에 의한 반격을 예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에 대한 군사 도발이 미국의 이라크 식 예방적 전쟁이라면 어떨까?

그러나, 만일 미국이 먼저 북을 칠 경우, 중국과 러시아에게 참전의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전쟁은 한반도 전면전에서 세계 대전으로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이 가능성을 두고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미국이 참전한 다른 국제전과 같이, 북한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공격 혹은 도발한 이후에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없다면 전쟁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남한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장사정포나 재래식 무기가 아닌 더 강력한 무기, 어쩌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한 방 맞은 후에나 미국이 참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한국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후에 전쟁이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북한이 ICBM과 같은 핵미사일, 즉 대량살상무기 (WMD) 개발을 완료하기 전에 북을 공격해야 한다.

그러나 언급했듯이, 이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미국은 난처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가설은 역설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언제든지 북을 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양국은 자신들의 손 안에 든 좋은 패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시간이 촉박해지면 양국과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 거래의 내용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추측컨대, 북한의 처리 방안이 될 것이다.

그 방안에는 북을 쪼개 완충지대를 두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군이 주둔하는 통일 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