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말, 미의회에서 발송된 세 개의 서한

VOA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3개의 서한이 발송되었다.

첫째는 상원 외교위원회의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의 이름으로 중국, 브라질, 영국, 불가리아, 캄보디아, 쿠바, 체코, 이집트,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스웨덴, 베트남에 발송되었는데,

서한의 핵심은, <북한과의 외교, 경제 관계를 단절하고, 북한을 유엔에서 퇴출하도록 지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미,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은 북한 대사를 추방했고, 태국과 필리핀은 교역을 대폭 축소했으며, 스리랑카는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폴란드는 북한 노동자의 임시 거증과 노동허가서 심사를 중지했다.

둘째는 민주당 의원들이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서 보낸 서한이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예상되는 인명 피해 규모, 북한의 보복 가능성, 사후 대책 등 구체적인 질문이 담겨 있었다.

즉, 미국의 대북 군사적 계획과 일본, 괌 등에 주둔하는 미군, 미국인들의 예상 피해 정도와 북한이 핵, 생물학, 화학 무기로 보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북한과의 승리 후 전후 처리를 위한 미군의 규모와 주둔 기간"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고 한다.

세번째 서한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보낸 것으로 수신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들은 이 서한에서 현재 공석 중인 주한 미국 대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를 속히 지명하라는 요구와 함께, <한국은 미국의 가장 소중한 동맹이며, 미국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190개 나라 중 그 어떤 나라도 한국만큼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현재 야당이다.

이차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끈 루즈벨트, 한국전쟁에 미군을 보낸 트루먼 대통령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월남전을 치룬 케네디 대통령 역시 민주당 출신이다.

그렇다고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을 경원시한다고 할 수 없다. 한국과 한미 동맹을 끔찍히 생각하는 건, 공화당이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 않는다.

지금 미 상원은 지난 18일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내년도 미국 국방예산은 7천억달러에 이른다.

국방수권법은 국방 예산안은 아니지만, 미국의 국방 기획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해마다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이 법안을 들여다보면, 미 의회가 한국 방어에 얼마나 신경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내년에도 북핵 대비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만 85억 달러를 승인했다. 미국 정부안보다 6억 3천만 달러 증액한 것이다. 러시아로부터 위협 받는 발칸 반도를 위해서는 1억 달러,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7억 달러가 배정된 것과 비교된다.

미국은 한국에 빚진게 없다. 다만,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떠들고, 미군 철수를 부르짖고, 한미동맹을 깨서라도... 라는 말을 한다.

다름아닌 정부의 높은 사람들이 말이다.

미국은 대통령이 북을 치고 의회가 장구를 치고 있는데 말이다.

2018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