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엔 연설에서 또 대화를 강조할까?

지금 전세계 국가 중 핵개발로 제재받는 국가는 북한과 이란 뿐이다.

사실 이란이 핵개발을 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이란이 국제 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이유는 끊임없이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란은 핵실험을 한 적도 없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도 없다.

이란은 핵개발 의혹을 부인하지만, 당사국인 이스라엘은 이란이 암암리에 핵농축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핵 무기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3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68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란 핵 위기를 방관하고 있는 미국과 국제 사회를 향해 격노하며 ‘우리가 홀로 서야 한다면, 홀로 서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미국이 이란을 이 상태로 방임할 경우, 이스라엘 단독으로 이란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어거지'로 이란과 핵협상을 벌였다. 이란 핵협상의 결론은 핵 농축시설의 폐기가 아니라 농축 능력의 감축이었다.

이란이 가지고 있던 무려 19,000 개의 원심분리기를 6,104개로 줄이는 조건으로 경제 제재를 완화해 주는 것이 미-이란 핵협상의 골자였다.

핵협상의 타결을 보았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삼페인을 터트렸고,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게 된 이란 역시 환호하였지만, 이 둘을 제외한 국제 사회의 시각은 냉랭했다.

특히 이스라엘은 강력하게 오바마 행정부를 비난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무장에 대비하여 군사공격을 비롯해 모든 방안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란 핵협상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건, 핵실험을 한 적도 없고, 핵무기 보유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0.000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방관해서는 안되며, 심지어는 국제 사회와 미국에 저항해서라도 국가 안보를 챙겨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무려 6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ICBM을 시험 발사했을 뿐 아니라, 남한과 미국을 행해 수 차례 공격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란과 북한은 같은 듯 매우 다르며, 북핵의 위협은 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곧 유엔에서 연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위협의 당사국 대통령이 국제 사회를 향해 어떤 발언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2017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