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의 가장 큰 소나무는 한 그루 뿐이다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이른바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 있는데, 형사처벌 특례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정이 성공하는 경우 (즉, 피해자가 조정을 받아들이는 경우) 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3. 피해자가 사망한...Read More
우리끼리 왜 이래 !
- 1 - 방금 KBS 뉴스를 봤는데, PC 방 살인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경찰의 초등 수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게 코드 2 라는 건데, 경찰이 출동해 소란을 잠재우고, 화해를 시도한 후 돌려보내고 15분간 머물다 왔다면 ...Read More
미국 중거리 핵 미사일 협정 파기
뉴욕 타임즈는 정부 인사와 외교가를 인용해,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은 중거리 핵무기 협정(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탈퇴할 것 러시아에게 알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음은 관련 보도 요약 해설이다...Read More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어떤 '처벌'을 내릴까?
- 1 - 자말 카쇼기 살해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 첫째, 자신과의 통화에서 사우디 살만 국왕이나 실권을 가진 왕세자 빈 살만은 이 사건을 전혀 모른다고 부...Read More
캐나다 17일부터 마리화나 합법화
캐나다 정부는 17일부터 치료 목적은 물론 오락용으로 마리화나를 재배, 판매, 흡연하는 것을 합법화 한다. 우루과이에 이어 두번째 합법화 국가이다. 캐나다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건,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인구대비 마리화나 사용...Read More
사우디-미국 전운(?)이 감돌다
1. 10월 2일, 자말 카쇼기라는 언론인이 터키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 들어간 후 실종됨. 자말 카쇼기는 사우디 아라비아 인이며, 사우디 왕가를 비난하는 글을 많이 쓴 반정부 언론인임.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며 워싱턴 포스트 지에 컬럼을 쓰고 있...Read More
Full court pressing 의 결과...
확실히 정부가 북한을 위해 full court pressing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외교 장관의 5.24 조치 해제 발언이나 지금 이 시기에 일주일 이상 자리를 비우고, 유럽에 가서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고, 교황...Read More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하다
연 두 차례에 걸쳐 미 재무부장관이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의 거시경제정책과 환율정책에 대해 조사해 상하원의 관련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은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이다...Read More
친일파를 기용했냐고 따지면 말문이 막힌다
- 1 - 사실 미국 대통령 중에 문제 없었던 대통령이 없고, 특히 스캔들없는 대통령을 찾아보기 어렵다. 취임 전은 물론 대통령 직을 수행하면서도 섹스 스캔들은 물론, 사생아를 낳은 대통령도 있었고, 심지어 동성애자도 있었다. 성적인 문제 뿐 ...Read More
미국은 시간을 끌고, 북한은 다급해 질 것이다.
몇 일전 그렇게 말했지. "만일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핵 사찰 리스트를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고 이를 빌미로 2차 미북정상회담을 제안할 경우 또 시간은 늘어지고,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리스트를 건네 받을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Read More
“중대한 진전”에 대한 추정
4차 방북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 전문가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호한 결과’라고 실망을 드러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중대한 진전이 ‘국제사찰단의 핵과 미사일 ...Read More
우연이 겹치면 우연이 아니다
당국의 설명은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북서풍을 타고 저유소 인근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붙었고, 이 불씨가 저유소 탱크의 유증기 배출 배관에서 나온 유증기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났다는 것이다. 우연이 너무 많이 겹치면 의심이 든다. 사실 이 ...Read More
미스터 션샤인, 그 이후 조선의 독립군
미스터 션샤인의 시대적 배경은 한일합병 이전이다. 즉, 을사조약 이후 대한제국 군대 해산 사건 등이 있었던 1907년 말 경까지이다. 드라마에서 고신애와 동행하던 유진 초이는 고신애를 지키려다 죽고, 고신애는 만주로 보이는 곳에서 독립군을 훈련...Read More
최대집 회장의 주장과 총액계약제
최대집 회장이 서울시 의사회에서 한 얘기 를 종합하면 이것으로 보인다. 1. 문재인 케어는 동시에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단계적으로 간다. 2. 수가 정상화하기로 포괄적 합의를 했다. 3. 그 방안으로 우선 초-재진...Read More
폼페이오 왜 또 북한에 가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곧 북한을 다시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폼페이오의 4번째 방북이다. 지난 8월 23일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방문 계획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1) 비핵화가...Read More
100~300 병상 병원을 없애자?
김윤, 김용익 등의 주장 의 논지는 이것이다. 1. 우리나라 급성기 병상이 OECD 평균의 1.9 배로 너무 많다. 2. 특히 300 병상 미만 병원의 병상이 너무 많다. 3. 병상을 줄이면 입원 및 재입원을 20% 줄일 수 있다. 즉,...Read More
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를 죽이..., 아니 경계하시요!
- 1 - 북한 방문 중 남북 합의 사항에 담지 않은 비공식 내용이 있으며, 이와 함께 김정은의 특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했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 전날, 김정은의 편지가 트럼프 대...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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