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X 맨이다 Sunday, March 30, 2014 "정부가 이 예민한 상황에 불을 지르면, 파업이 봇물처럼 터진다."고 했었다. 10일 파업을 앞 둔 지난 5일, 의협 지도부는 지리멸렬하고, 리더십에는 큰 결함이 있고, 파업의 명분을 찾지 못해 의사들은 우왕좌왕하며, 과거와 달리...Read More
입법을 지켜보는 국민의 다른 시선 Sunday, March 30, 2014 공원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을 허용하는 일명 <바베큐 법안>이 통과되었다. 공원에 관한 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전혀 무관한 기재부가 적극 추진했으며, 기재부는 이 법규을 추진한 배경이 "레저 산업 활성화"를 ...Read More
유라시아 대륙 변방에 사는 열등감이 있나? Sunday, March 16, 2014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유라시아라고 하는데, 좋게 말해 극동아시아, 나쁘게 말하면, 아시아-유럽 대륙의 동쪽 끝 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말이 좋아 대륙에 사는 거지, 바다와 휴전선으로 막힌 섬에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동남아시...Read More
선별 급여, 대형 병원 특혜이며, 암 정책 꼴 난다 Sunday, March 16, 2014 급여 적용 확대의 문제 왜 의료계가 급여 적용 확대를 우려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 하다. 급여 적용 : 건강보험에서 보험 혜택을 주는 것. 급여 항목이나 급여 혜택을 늘리는 것을 보장성 강화라고 함 보험 적용이...Read More
무엇에 투자하면 좋을까? Sunday, March 16, 2014 무엇에 투자하면 좋을까? 2014년 3월 15일 오전 3:09 전체 공개 친구만 나만 보기 사용자 지정 친한 친구 가족 전체 리스트 보기... 서울 지역 돌아가기 세대론 "X-세대"라는 용어를...Read More
단어의 뉘앙스와 재벌 Sunday, March 16, 2014 단어는 뉘앙스(nuance)를 갖는다. 뉘앙스는 그 단어가 갖는 의미의 그림자이다. 즉, 그 단어가 갖는 이미지를 그려내는 것이다. '불'이란 단어는 따뜻함을, '얼음'은 차가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장에 ...Read More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다 민영화되어 있다"는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에 대해서 Sunday, March 16, 2014 지금 “의료영리화”라는 걸 걸고 파업 투쟁을 하는데, 이게 뭔지 아는 이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 뿐 아니라,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의료는 공공재이다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진주의료원 폐쇄를...Read More
수가 원가 보존율 70%의 진실 Sunday, March 16, 2014 이 자료를 근거로 원가보전율 70%라는 주장을 합니다. 심평원이 그렇게 만들어 발표했으니, 자료를 인용하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아무리 읽어봐도, 자료 전체에서 FACT로 확정할수 있는 것도 2 가지 밖에...Read More
추정해보는 의협 투쟁의 새로운 국면 Sunday, March 16, 2014 의협 투쟁의 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 같다. 파업의 새로운 양상이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의료계 내 계급 투쟁의 전개이다. 노 회장은 전공의, 의대생을 결집시켜 이들을 기반으로 의료계 내 계급 투쟁을 벌이고, 혁명을 할 수 있...Read More
김용익의 금의환향 Sunday, March 16, 2014 오늘 김용익 의원이 의협을 방문했다. 김용익 의원은 원래 의협 정보통신이사 출신이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를 재직 중이던 1990년대 후반의 이야기이다. 김용익은 인도주의실천협의회 (인의협)을 만든 장본인이다. 인의협은 대표적 진보 단체로 의...Read More
의료영리화 반대의 문제점 Sunday, March 16, 2014 의협이 의료영리화라며 반대하는 것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반대를 의미한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이거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노회장은 "병원이 진료 수익으로도 먹고 살 수 있어...Read More
음모론에 관하여 Sunday, March 16, 2014 영화나 드라마 제작의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는 흥미로운 소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만들어진 영화나 드라마 시나리오의 소재를 분류하면, 대략 40개 정도에 불과하다는 학설(학설입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에 나오는)이 있습니다....Read More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파시스트라구? 이런 멍청한!! Sunday, March 16, 2014 "박정희 대통령의 중대한 업보 중 하나인 의료파시즘, 박근혜 대통령이 푸는 것이 숙명이다." 누군가 개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따위 글을 반복적으로 페북에 적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파시스트라구? 건보(건강보험)의 전신...Read More
대한의사협회 파업 이유 Sunday, March 16, 2014 네이버에서 대한의사협회를 치면, 연관 검색어로 파업 이유가 뜬다. 사실 많은 국민들, 심지어 파업에 무관심한 의사들은 물론, 오늘 파업에 동참한 의사들 중에서도 <대한의사협회 파업 이유>를 제대로 모르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 의협이...Read More
댁은 누구신가요? Sunday, March 16, 2014 아래 컬럼을 일간지에 기고하신 분은 뉘신가요? 의대 기초의학교실 교수님으로 추정되는데, 무슨 연유로 이런 근거 없는 소설을 쓰시는지.... 지금처럼 예민한 시기에, fact에 근거하지 않는 모호한 말씀을 하시면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Read More
의사 파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 Sunday, March 16, 2014 공정거래법의 정식 명칭은<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사업자>를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자”로 정의한다. 또한, 이 법의 <사업자 단체>에 대한 규정에서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Read More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협 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Sunday, March 16, 2014 9일 노회장은 기자회견 중 "회원들을 처벌하기 이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협회장인 나부터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있었던 다른 기자회견에서 복지부 권덕철 정책관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Read More
진료 명령과 업무개시 명령의 차이점 Sunday, March 16, 2014 지난 주말 각 의료기관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진료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 진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는 지자체 단체장 혹은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이 우편은 모두 지자체 단체장의 명의로 발송되었다. 흔히 ...Read More
이제 퍼즐이 맞는구나 Sunday, March 16, 2014 비로소 퍼즐이 맞아떨어지며, 안개 같은 의문이 사라진다. 의문이란 이런 것들이었다. 1) 왜 노회장은 독단적으로 의정 협의(합의가 아니다)내용 발표를 전부 부정하며, 기자회견을 했을까? 이 의정 협의 기자회견을 조작으로 규정하고, 다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