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듯 다른 복지와 사회보장
야당과 일부 사회시민단체들이 주창한 '복지' 정책은 결국 정부와 지자체 등의 예산 부족과 사회적 갈등으로 좌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 논란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첫째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정작 필요한 건, '복지'가 아니라 '사회 보장'이라는 것이다.
복지란 용어는 그 어감적 뉘앙스와 잘못된 인식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하고 있다.
반면, 사회보장은 헌법과 법률로 규정된 국가적 책무이다.
무상급여(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 무차별적인 복지 용어는 자제되어야 한다.
설령 종국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보편적 복지라고 하여도, 지금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사회 보장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를 선택적 복지라고 한다.
둘째, 지난 몇 년간 경험했듯, 복지는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북유럽 일부 국가나 중동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는 세금 외에 국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 파이프 라인이 있어 가능한 것인데, 우리 정부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떄문에 복지 대상을 넓히려면 결국 증세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 무임승차 등 도덕적 문제와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논란과 실험 속에 실제 복지 (사회보장)를 필요로 하는 계층은 소외되고, 희생을 치룰 수 밖에 없다.
이제, 대책없는 복지를 들고 나오는 정당, 정치인은 비판받아야 하며, 퇴출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왜냐면, 이들은 오직 권력욕에 사로 잡혀 있을 뿐, 포퓰리즘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국고를 말아먹고 정작 사회보장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억불 수출을 달성했다고 감격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조금 더 잘 살게 되었다고 착각하면 안된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자원부재인 상태에서 제조업이 주종목인 국가이며, 이미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게 추월당하고 있는 지경이다.
한 발만 잘못 내딛으면 끝없는 추락을 할 수 있는 경박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사회보장은 강화하고, 국가 시혜를 받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들에게는 혜택을 강화하되, 무조건적 복지 논란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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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2014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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