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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북핵 문제의 결론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핵보유국 인정", 이 두 가지 밖에 없다.

북한의 비핵화 방책에는 1) 비핵화하도록 압박하는 방법과 2) 강제로 비핵화하는 방법이 있다.

비핵화 압박에는 1) 경제 제재 2) 협상을 통한 핵 개발포기가 있고, 강제에 의한 비핵화는 무력에 의한 비핵화를 의미한다.

현재 유엔과 미국이 쓰고 있는 방법은 "경제 제재를 통한 비핵화" 이다.

문제는 이 방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핵화를 목표로 할 때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협상을 통해 핵 개발을 포기하는 것인데, 이는 이미 여러차례 사용했고, 북한은 핵 개발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비핵화가 목표라면,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은 무력에 의한 비핵화 방법 뿐이다. 이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

또 다른 결론인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국제 사회가 아니라, 미국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일 미국이 북한을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인도처럼 핵보유국으로 (공식적이지 않으나) 소극적으로 인정할 경우,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역설적으로,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지 않으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 경우, 한국은 선택의 여지없이 남한에 핵무기를 두어야 한다. 전쟁 억제와 핵 균형을 위해서이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들여오거나 혹은 독자적 핵 개발 선언을 해야 한다.

미국은 당연히 한국의 핵 개발을 반대할 것이며, 인도, 파키스탄 등 기존 핵보유국에게 했듯이 경제 제재와 핵 개발 포기 압박을 가할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제스쳐는 형식적일수 있지만, 적지 않은 경제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독자적 핵 개발보다는 유럽처럼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중국, 러시아는 한국의 핵무장에 크게 반대할 것이다.

만일,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 일본 역시 핵무장 선언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일본 역시 독자적 핵 개발보다는 미국의 핵무기를 들여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극동 아시아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전략 핵으로 핵무장을 할 경우, 이 핵무기들은 모두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보관되고, 이 무기의 통제권은 미국이 갖게되므로 한국이나 일본이 핵보유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남북한, 주변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배치된 핵은 전쟁 억제력과 핵전쟁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게 된다. 즉, 전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쟁이 나면 말 그대로 초토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남북한 현 상황은 고착되는 가운데, 북한에 의해 남남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살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우리는 ‘미국이 북핵을 제거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위의 해결책 중 경제 제재나 협상을 통해 북핵을 제거할 수 없다면, 무력 사용을 통한 북핵 제거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려 한다. 그래서, 전쟁만이 북핵 제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면, ‘그래도 전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갖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다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이 없다면, 북핵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북핵을 인정한다면,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서의 전쟁”이라는 부담을 덜어 버리기 위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한국을 핵무장시킬 가능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성급하게 예단할 필요도 없다.

분명한 사실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주한미군 기지에 전략핵무기를 배치한다고 할 때, 이를 극렬하게 반대할 종북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2016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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