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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란 이름의 동질성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몬테비데오 협약(1933년)은 국가는 영속적 인구, 분명한 영토, 정부, 외교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라는 단어를 학문적으로 처음 사용한 이는 마키아벨리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군주론에서 국가의 구성 요소는 토지, 인간, 지배력이라고 말했다. 현대 국제법은 국가의 3대 요소를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한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이름은 앙겔라(Angela)이다. 이름(angel)에서 유추할 수 있듯 그의 아버지는 하이델베르그, 함부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목사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메르켈 총리가 태어난 직후 동독으로 옮겨가 그곳에서 목회 활동을 하였다. 즉, 메르켈 총리는 동독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였으며, 물리학자와 결혼했다.

“메르켈”은 이혼한 전 남편의 성이다. 이혼 후 재혼 했으나 여전히 전 남편의 성을 쓰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CDU 즉, 기민련(기독교민주연합)의 당수를 지낸 후 총리가 되었다. 기민련의 역대 당수 중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헬무트 콜 전 총리가 있다.

기민련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보수주의를 채택한 중도우파로 분류되는 정당이다. 현재 기민련은 사민당(사회민주당. CSU)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통독 이후 최초의 독일 여성 총리이며,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여성 지도자로 추앙받은 바 있다. 그런 그녀가 무너지고 있다.

다름아닌 난민 포용 정책 때문이다. 지난 9월 18일 치뤄진 베를린 시의회 선거에서 기민당은 5년 전 득표율 23.3%에서 17.5%로 급락하여 사민당에 이어 2위로 떨어졌고, 반 이슬람 정책을 내세운 대안당(독일을 위한 대안)은 14.2%의 지지를 받고 의회에 입성했다.


난민 수용 반대 시위

난민 수용 찬성 시위


뚝심있게 포용적 난민 정책을 밀어 붙였던 메르켈 총리는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할 수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며 통한의 후회를 했다.

메르켈 총리의 포용적 난민 정책은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은 물론 기민련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독일 국민들의 불만은 말할 것 없다.

이런 와중에 지난 18일 트럭이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을 덮쳐 6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용의자는 난민 출신으로 보이며, 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IS는 프랑스, 벨기에 등지에서 여러 건을 테러를 저질렀으며, 독일에서도 IS 혹은 IS 추종 난민에 의한 테러가 여러 건 있었다. 지난 7월에는 통근 기차에서 아프칸 난민이 도끼를 휘둘러 5명이 부상했고, 같은 달, 바이에른 음악 축제에서는 시리아 난민이 폭탄 테러를 저질렀으며, 10월에는 베를린 공항 테러를 계획하던 시리아 난민이 검거되었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 들인 나라 중 하나이며, 지금도 난민 신청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7만 8천 명 수준의 난민 신청은 2014년 20만 건이 넘었고, 2016년에는 67만 건이 넘어섰다.

독일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난민 문제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메르켈 총리가 난민을 받아들이려는 이유는 단지 인도주의 때문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독일 인구 때문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늙어가는 독일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대폭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을 펴는 것이다.

현재 독일의 평균 연령은 45세로 지난 5년 전과 비교하여 8세나 높아졌으며, 2001년부터 10년 사이 독일 인구는 1.6% 감소했다.

그러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는 것은 독일 뿐이 아니다. 동유럽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무려 10%, 12.5%나 감소했다. 그러나 동유럽은 난민 유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U는 난민 할당량을 정해 난민을 수용하려고 시도했으나 동유럽의 반대로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이 난민 수용 정책을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이다. EU 내무장관회의에서 난민 추가 할당 제안이 거부되자 서유럽 국가들은 동유럽 회원국들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이차 세계 대전 이후 영토를 넓히기 위해 침공하여 성공적으로 국경을 바꾼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차 세계 대전 이후 국경이 바뀐 경우는 소련 연방의 해체와 동유럽의 민주화와 분리 독립의 경우가 가장 많으며, 내전 역시 사상, 종교, 인종 등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내전이나 국가의 분리는 결국 국민 간의 이질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의 크림 반도 사태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가는 영토와 주권, 국민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동질성을 갖는 국민으로 구성되어야 뒷 탈이 없다. 피비린내 난 동유럽 사태, 지금의 중동 사태 즉, 시리아, 리비아 내전, 아프리카의 내전과 유혈 사태 등은 모두 이차세계 대전 당시 연합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어진 국경으로 만들어진 국가라는 화근이 있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메르켈 총리가 “할 수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말한 것은, 시간을 돌리면 난민 유입 정책을 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1년 반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난민 유입 대책을 좀 더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1년 반 전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무슬림 난민과 독일 국민들 사이에 동질성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 회의적이다.

동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이다. 슬로바키아는 향후 2년간 수백명의 '진짜 난민만, 그것도 기독교인만' 받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헝가리 총리는 "크리스천의 유럽을 지키기 위해 (대부분 무슬림인) 난민을 거부한다"고 까지 대놓고 말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America First를 슬로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만일 내년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가 연임에 실패한다면, Deutsch zuerst 를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동질성을 갖는 국민이 이질적 타국민에 배타적인 것은 비인도적이거나 잔인한 것일 수 있지만, 늘 주장하듯, 국가간의 민주주의는 없다. 하물며 국가가 붕괴된 난민이야… 불행하게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변해야 소용없다.

의문이 든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동질성을 갖는가?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든다.

“헬조선에 사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헬조선의 국민이라는 것에 행복해 해라.

그나마 이 헬조선이 붕괴하면, 당신은 어디를 가든 배타적으로 대우받을 것이며, 그 이질성에 세균처럼 취급받을 것이다.”


2016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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