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을 무너트려야 통일이 된다.







우리는 남남갈등만 이야기한다. 남남갈등은 반공 세력과 친북 세력의 갈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북갈등도 있으며, 생각보다 심각하다. 지금 북한에는 이미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자리잡고 있다. 2003년 북한 정권이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세금을 걷기 위해 종합시장에 대한 양성화 조치 후, 2014년 공장, 상점 등에 자율경영권을 확대한 ‘5·30조치(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취해진 이후 시장화의 흐름은 더욱 가속화했다. 공장 근로자의 인센티브로 주어진 공산품과 개인 소유 텃밭에서 재배된 농산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장마당 규모도 급속히 늘고 있다. 현재 상설, 비상설 시장의 수는 지난 5년 전과 비교해 두 배가 넘는 800 여개의 추정한다. 큰 규모의 시장에 나오는 상인의 수만 1천 명이 넘는다고 한다.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직장에 다녀야 하는 북한 주민은 불만에 차 있다. 북한 주민은 누구나 직장이나 조직에 소속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장마당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여전히 이동의 자유, 상업의 자유가 규제되어 있어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야하는 불만도 있다.

그러나 전주가 늘어나고, 부유층이 생기고, 생활 수준이 급격히 나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가가 더 이상 배급을 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다. 그렇다고 불만을 드려내면 언제 어떻게 끌려갈지 모르니 여전히 순종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내 능력으로 배부르게 살고 있는데,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생길리 없다. 이 모든 것이 북북갈등의 원인이다.

게다가 한국에서 들어온 의류, 가전제품, 각종 한류 드라마, 방송물 등을 통해 이미 한국이 북한보다 월등히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이미 일부 계층에서 남한은 적화 통일로 해방시킬 동포가 아니라,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된 것이다.

북한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탈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일을 앞 당기려면 북북갈등을 부추켜야 한다.

북북갈등을 부추키는 방법은 “내려 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려 오면, 잘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탈북을 가속화하고, 김정은 체제를 무너트리면 통일될 수 있다고 알려 주는 것이다.

말과 손짓 뿐 아니라, 실제로 보여 주어야 한다. 탈북 주민을 잘 대접해야 한다. 탈북 주민들 중에는 지금도 북한의 가족과 연락하며 돈을 송금해 주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가더니 자리 잡고 잘 살더라’라는 말이 북한 내에 돌아야 한다.

일단 국경만 넘으면 중국이나 동남아를 헤맬필요 없이 중국이나 몽고에 있는 임시 거처에서 안심하며 지내다가 한국으로 들어 올 수 있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국경을 넘을 각오를 한다. 일단 넘어오기 시작하면 그 수는 부지기수로 늘어날 수 있다. 통일은 뚝이 무너져야 이룩할 수 있다.

독일의 통일도 이렇게 이루어졌다.

전쟁을 하지 않고 통일하는 방법은 바로 뚝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태영호 공사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일 것이다.

태영호 "김정은 폭압통치에 귀순 결심"




2016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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