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세 가지 질문

국방장관, 국무장관 등 트럼프의 외교안보 및 정보 라인이 확정되면, 한반도 문제 즉 북핵 문제에 대해 트럼프가 던질 첫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북핵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질문은 “북핵은 미국 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될 것인가?”와 “미국은 북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북핵은 미국에 위협적이지만, 북한 비핵화는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핵동결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이다.”라고 잠정 결론낸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국가정보국(DNI) 제임스 클래퍼 국장이 직접 한 발언이기도 하며, 존 케리 국무장관도 같은 기조의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존 케리는 이란 핵협상을 이끈 주역이기도 하다.

비핵화는 말 그대로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농축 시절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핵동결은 현 수준에서 더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암묵적, 소극적으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 외교 라인의 입장은 미국 공화당이나 국방부 등 안보라인의 기조와 배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바마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북한의 핵동결과 평화협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결국, 북한 핵무기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택한 것이 유엔이 주도하는 “강한 경제제재”인데, 이것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의 외교, 안보, 정보 라인들은 오바마와 달리 매파들이 포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트럼프가 던질 질문에 하나같이 똑 같은 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핵은 미국 안보와 동맹국의 안보에 매우 위협적이고, 미국은 북핵에 대하여 비핵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현재의 경제제재와 함께, 무력 사용을 통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던질 두 번째 질문은 다음이 될 것이다.

“미국은 무력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은 미국 국방장관이 답하게 될 것이다.

현재 차기 미국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James Mattis 장군은 Mad Dog으로 알려져 있는 강성 기조의 군 출신이다.

그는 미합참 의장 휘하의 9개 전투통합사령부 중 United States Central Command (CENTCOM) 즉, 중부 사령부 사령관을 끝으로 2013년 제대한 해병대 장군이다.

중부 사령부는 중동, 북아프리카, 아프간과 이라크 등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지역을 담당한다. 본부는 플로리다 탐파에 있고 전진 기지는 카타르에 있다.

Mattis 장군은 걸프전, 미국의 아프간 침공, 이라크 전쟁 등에서의 실전 경험이 풍부하며, 특히 COIN 전략 즉, 대게릴라전 전략 구현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 해병대 전투발전사령부 사령관으로도 근무하며 다양한 전술 개발을 지휘하기도 했다.

한 마디로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전략에 능하며, 승전의 경험이 있는 노련한 노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트럼프가 매티스 장군에게 ““무력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는 주저없이 “할 수 있다.”고 답할 것이다.

트럼프의 외교안보정보 라인 중에는 비둘기 파도 있을 것이며 이들은 북핵 문제에 유화책을 쓰자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매티스 장군이 미군의 전력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답에 이의를 제기할 자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트럼프는 두 번의 질문으로, 북핵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위협적이며, 이를 제거할 방법은 무력 대응 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없고, 미군 전력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 트럼프의 질문은 한반도와 그 인접국에게 던져지게 될 것이다.

우선, 트럼프는 한국 정부에 질문 할 것이다.

“북핵 제거를 위한 미국의 군사 작전에 한국 정부는 동의하겠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이 질문은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남한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 질문을 받은 이가 누구이냐에 따라 답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 혹은 황교안 총리가 답을 한다면, 동의한다고 하겠지만, 만의 하나 문재인, 이재명 등의 좌파 정부가 질문을 받을 경우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또, 같은 질문은 중국, 러시아, 일본에도 던져질 것이며, 이들 국가는 “무조건 동의” 혹은 “조건부 동의”의 답을 줄 것이다. 이들 국가 중 미국에 “부동의”의 답을 할 나라는 없다.

왜냐면, 북핵은 단지 미국이나 한반도에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기존의 합법적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싶어하는 다른 나라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를 마치고, 미국이 무력 대응이 아닌 핵동결을 요구하고, 결국 북한을 소극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 역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핵을 보유하겠다고 주장할 것이며, 언젠가는 결국 가지게 될 것이 뻔하다. 이미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도 자위권 차원에서 두 나라 모두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바 있다.

게다가 한반도의 남북한이 핵을 가지면, 일본도 핵무장을 주장할 것이다. 극동 아시아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도 문제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으로는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며, 결코 군사력을 무시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핵 무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동 아시아 중 북폭에 대해 반대를 할 나라는 사실상 직접 당사자인 대한민국 뿐이 없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의 하나 좌파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트럼프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좌파 정부는 과거 김영상 정부처럼 극렬히 반대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까?

사실 이 의문에 답을 내릴 필요는 없다. 왜냐면,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한국 정부와 북한 무력 사용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즉, 선 행동 후, 후 통보의 방식이 될 것이다.

동맹국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이미 전례가 있고, 미국의 한반도 작전계획(OPLAN) 중에는 이 같은 내용(즉, 한국 정부와 통보없이 북폭을 한다는)을 담은 것도 있다.

그렇다면, 만일 한국 정부의 승락 없이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을 침범하는 것은 침공으로 봐야할까?

그렇지 않다.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이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실질적 수행 규정이 바로, “한미행정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인데, 바로 우리가 흔히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에 따라, 미군은 한반도 어느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서 군인과 군물자와 무기를 제한없이 들여올 수 있다.

만일 좌파 혹은 종북 정권이 들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을 봉쇄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파기 통고 후 1년 후 파기되므로, 군사작전을 봉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한 군사작전을 막을 방법은 없으며, 있다면 북한과 동맹을 맺고 미국과 전쟁을 하는 것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박수 치며 환영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김정은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다. 반미를 외치며 미제국을 원수로 여기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통일 하자고 주장하는 그들 말이다.

설마 그럴까 싶겠지만, 오늘, 세종로에서 그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확신한다.



2016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