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제도 논란 Monday, July 31, 2017 1. 주치의 제도란? 우리나라 주치의 제도의 정확한 실체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워낙 같은 용어를 두고 각자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의료 영리화, 의료 상업화란 용어도 마찬가지이다. 그 뿐이랴, 공공의료, 공공의료기관의 ...Read More
방향이 틀렸다. Friday, July 28, 2017 - 1 - 지금도 몸살이 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몸살”은 병명이 아니라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전신통을 말하는데, 대개 체온이 오르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 열이 나면 오히려 몸을 시원하게 ...Read More
닫힌 사회가 열릴 경우 Monday, July 24, 2017 2015, 201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8% 였다. 지난 7년간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8.7%에 이른다. 우리나라 경우는 3.2%이다. 역대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곳은 어디일까? 1997년 적도 기니의 성장률이 무려 150%였다....Read More
반미, 반일 감정의 이유 Monday, July 24, 2017 독일은 두 번이나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수백만명에 달하는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그것도 불과 한 세대 전에… 어떻게 EU를 이끄는 국가가 되었을까.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하와이를 침공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을 수몰시켰고, 태평양 전쟁에서 ...Read More
덩케르크(Dunkirk) 영화 관람 팁 Saturday, July 22, 2017 1. 역사적 배경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초인 1940년, 독일군이 파죽지세로 프랑스를 점령하고, 연합군을 서쪽 해안으로 밀어붙여 영국, 프랑스 연합군 무려 40만명이 덩케르크 해변에 고립되어 몰살 위기...Read More
원전(Nuclear power plant)의 사실과 전망 Thursday, July 20, 2017 원전의 세대별 진화 미국의 원전의 황금기는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60년대부터 경수로 핵발전소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미국 정부는 2000년까지 무려 1천개의 핵발전소를 짓기로 계획했다. 미국에 있는 핵발전소의...Read More
최저임금 인상 딜레마. 노동자는 실험실의 쥐? Tuesday, July 18, 2017 어쨌든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 대로 인상하겠다는 취지를 선의로 해석하면,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실제 임금이 상승되는 소득 계층은 ...Read More
백악관, 문대통령의 "대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회담" 제안에 불쾌감 피력 Tuesday, July 18, 2017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17일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미국의 북핵 기조는 “최대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이지, 대화가 아니다. 미국은 북과의 대화 조건을 명백하게 명시...Read More
북과의 평화 협정 (평화 공존)을 주장하는 자가 적이다. Friday, July 14, 2017 - 1 - 73년 파리에서의 베트남 평화 협정 후,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베트남에 있던 미군을 모두 철수시켰다. 닉슨은 남베트남 대통령에게 베트남 방어를 약속했지만, 74년 8월 9일, 워터게이트 사건...Read More
언더도그마와 여론 정치, 여론 정책 Thursday, July 13, 2017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이 뼈저린 현실은 불행하게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새삼스러...Read More
중국은 북한의 혈맹이다. - 초라한 대통령의 외교- Tuesday, July 11, 2017 지난 7월 6일, 시진핑 주석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더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 바로가기) , 중국이 그래야 하는 명분이라는 것이, ’중국이 안보리 의장국이니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하므로’라고 했다는데,...Read More
HUS의 오해와 사실. - 맥도널드 햄버거 사건에 대해 - Monday, July 10, 2017 E. coli 최근 HUS 로 진단받은 한 아이의 발병 원인이 햄버거라며, 한국 맥도널드를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햄버거에 들어간 패티를 제대로 익히지 않아, 대장균에 오염된 패티가 병을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Read More
ICBM 발사 후 백악관의 다음 행동 예측하기 Friday, July 07, 2017 H. R. McMaster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외교, 군사 안보 참모들이 있다.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행정부 실무 장관도 있지만, 핵심 참모는 맥 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중요성은...Read More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 Friday, July 07, 2017 1. 문재인 대통령의 쾨르버 재단(Körber Foundation) 연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평화 뿐이다. 평화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남북이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존 공영할 수 있는...Read More
전쟁이냐, 대화냐 입장을 확실히 해야 Thursday, July 06, 2017 전쟁을 막아보려는 대통령의 충정(!)을 200% 이해한다고 해도, 그의 화법은 참으로 이해가 어렵다. 연합뉴스의 기사(관련 기사) 가 사실이라고 간주할 때,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발언했다. 1. 두번 다시 전쟁은 안된다. 결국 대화와 평...Read More
어떤 장기 판에서 무슨 졸(卒) 역할인지 모르고 날뛰는... Wednesday, July 05, 2017 주한미군 철수 시위대 북한은 60년대 말 이미 남북연방제 계획을 수립하였고, 71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당시 북한 외상 허담은 남한 정부에, "주한 미군 철수, 10만 이하로 감군, 한미상호방위 조약 폐기" 등을 주장하며 ...Read More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한미 신뢰 균열에 대비해야 Sunday, July 02, 2017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중 미주 한인과의 간담회에서 “방미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깊은 신뢰를 형성한 것이 그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이번 방미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문재인, 트럼프 양국 대통령의 극명한 입...Read More
미국이 문 대통령의 단계적 접근에 동의한 것이 사실인가? Saturday, July 01, 2017 연합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 연합신문 기사 보기) 문 대통령이 '핵 동결→핵 완전폐기'로 이어지는 2단계 접근법을 구체화하고 각 단계와 이행과정에 따른 상응조치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미국...Read More
용도 폐기되고 있는 중국 Saturday, July 01, 2017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시 주석을 어르고 달랬는데, 수 개월이 지나도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 바 있다. 그 불만은 현실적 상황 즉, 중국에 대한 제재와 견제로 표출되고 있다. 첫째, 지난 6월 말...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