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

1. 문재인 대통령의 쾨르버 재단(Körber Foundation) 연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평화 뿐이다.
평화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남북이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남북한 공존을 위해, 남한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인위적 통일 (즉, 전쟁)도 추구하지 않겠다.
또, 북한 체제의 안정을 보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교류와 대화를 하겠다.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관리체계도 구축하겠다.

(대북 방송 중단 및 과거 연평도 사태처럼, 북이 무력 도발해도 대응 사격하지 말라고 지시하겠다는 의미인 듯)

또, 평화 협정을 체결하여 법제적,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
남북한 공영을 위해, 신 경제지도를 그리고, 남북한을 경제 벨트로 묶고, 남북 철도 사업,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재개하겠다. 또, 동질성 회복에 공헌한 이산 가족 상봉 등 민간 교류도 활성화하겠다.

이 연설(연설 전문) 요지에는 문 대통령의 대북관계에 대한 기본 철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남북한 평화 협정을 통해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하고, 체제를 인정하고 경제 협력을 하고, 나아가 남북한이 대단결하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더불어 이 과정에 대한민국 정부가 자주적이며, 주체적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듯 하다.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중 하나가 “자주적”, “주체적”이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의 운전대를 잡는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며 기뻐했던 바 있다.

즉, 평화적 통일, 자주적 통일, 민족 대단결의 통일이 그의 대북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 평화 추구는 모두의 염원이다.

따라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데 돌을 던질 수는 없다.

다만, ‘사이좋게 지내자’고 손을 내밀고 입으로 떠든다고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도,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쯤은 5살 짜리 꼬마도 아는 사실이다.

왜 전쟁이 있을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태로 인권을 탄압하고 인류를 학살하는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이다.

제 정신이라면, 누구도 전쟁을 즐기거나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를 흘려가며 전쟁을 하는 이유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즉, 전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쩔수 없이 써야 하는 수단인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연설에는 이에 대한 지적이 없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체제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평화를 위협할 경우, 전쟁도 불사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야당이 대통령에게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비난할만하다.

게다가 평화는 일방이 원한다고 유지될 수 없다. 상대도 이에 동의해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따라서 현재 적대적 관계이고, 이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가져가려면, 평화를 제안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의 대안을 명백하게 명시해야 한다.

왜냐면,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중하는 이유는 오로지 적화 통일이 그 목적이기 때문이다.

“남한을 미제로부터 해방하고 적화통일 하는 것”은 김일성의 유훈이며, 북한 헌법에 명시된 절대 지상 과제이다.

북한 헌법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중략)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 (중략)…조국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중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즉, 북한에게 통일은 이미 원칙과 방도가 제시되어 있는 민족 지상 과업이며, 옹호고수하고 완성해나가야 할 주체혁명위업인 것이다.

또 북한 헌법은 “제국주의 침략자 (미국. 미제)를 반대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혁명사항으로 하여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어줍잖게 평화를 제시한다고,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 건, 너무나도 순진무구한 생각일 뿐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외국에서 순진한 말씀을 하시는 걸 참기 어렵다.

한편, 북한 헌법 제 9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