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문 대통령의 단계적 접근에 동의한 것이 사실인가?

연합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연합신문 기사 보기)

문 대통령이 '핵 동결→핵 완전폐기'로 이어지는 2단계 접근법을 구체화하고 각 단계와 이행과정에 따른 상응조치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미국 측이 동의의사를 분명히 했다.

즉, 문 대통령의 단계적 접근이라는 건, 북한이 핵동결 (혹은 비확산)할 경우, 북한과 대화하고, 대화를 통해 비핵화 (핵 폐기)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언론은 미국이 분명히 이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VOA는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또 두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들어있지 않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실제 공동성명 어디에서 단계적 접근이라는 용어나 핵동결시 대화를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을 뿐이다.

President Trump supported the ROK’s leading role in fostering an environment for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일부 언론은 이를 확대 해석하여, 트럼프가 대북 무력 사용을 포기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 문장은 한국 측이 강력히 요구하여 삽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면, 이 문장은 긴 문장으로 이루어진 다른 단락과 달리 짦은 단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단락 사이에 떨어져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장을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문장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화 통일의 환경 조성”을 지지할 뿐이다.

평화 통일은 우리의 구호이며, 바램이다.

평화 통일은 우리 민족 뿐 아니라 누구라도 원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 상황이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 즉,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요원할 뿐 아니라, 막연히 이 구호에 기대하여 평화적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전략을 섣불리 세울 경우, 오히려 북에 이용당할 뿐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니, 문 대통령이 귀국하면 회담 내용과 결과를 두고 미국과 진실 공방을 하게 될 것이 뻔해 보인다.

2017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