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장기 판에서 무슨 졸(卒) 역할인지 모르고 날뛰는...

주한미군 철수 시위대

북한은 60년대 말 이미 남북연방제 계획을 수립하였고, 71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당시 북한 외상 허담은 남한 정부에, "주한 미군 철수, 10만 이하로 감군, 한미상호방위 조약 폐기" 등을 주장하며 "남한의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 보장, 남북한 총선거에 이은 남북 연방제 실시"를 주장한 바 있다.

"주한 미군 철수", "국군의 정규군 감축", "전작권 환수", 나아가 "한미상호방위 조약 폐기" 등은 지금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 본 것 같지 않은가?

게다가 DJ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의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회시민단체들의 사실상 정치 집단으로 행세하게 되었고, 이들이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가리지 않고 각종 민관 위원회에 포진하며 주요 정책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게 전부 우연일 뿐일까?

더 무서운 것은 허담의 입을 통해 북괴가 남한에 제안한 “남북연방제 수립을 위한 대남 제안 8 개항”은 중국을 통해 미국에 전달되었고, 1972년 미중(美中)간 공동성명 즉, 상하이 코뮈니케(Shanghai Communiqué)를 통해 중국은 물론 미국 정부도 허담의 대남 제안을 강력히(firmly)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닉슨 대통령은 69년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고 공언해 놓고, 71년 7 사단을 철수시켰으며, 72년 미중 공동성명 이후에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북괴의 대남 제안 8 개항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미군 철수를 공론화했다.

이처럼 동맹이라고 믿었던 미국의 배신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72년 10월 계엄령과 유신헌법을 감행했다.

국가 안보 위기 속에 내려진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유권자의 91.9%가 참여하여, 91.5%가 개헌 찬성을 했는데, 유신 헌법이 그리 악법이고, 단지 박정희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이들이 투표하여,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다.

물론 투표 조작, 투표자 매수, 인력 동원 등을 떠들며 조작된 결과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닉슨처럼, 중국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을 따돌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금 형세는 시진핑 주석을 어르고 달래는 척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중국을 외통수로 몰고 있고, 서서히 압박 수위를 올리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읽어 볼 수 있는 건, 연이어 대만과 유화 제스처를 하는 것에 있다.

취임 직후 대만 총통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2조원대에 이르는 대만 무기 수출을 승인한데 이어, 최근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18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에 따라 미 항모의 대만 입항이 승인되며, 대만의 잠수함 기뢰 능력을 강화하는 기술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미 해군이 대만에 입항할 경우, 이는 지난 79년 이후 최초의 일이 된다.

물론 중국은 이 같은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건, 미국과 중국간의 데탕트 무드가 만들어진 건, 72년 닉슨의 구애와 중국의 계산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데, 미중간 공동성명 즉, 상하이 코뮈니케의 핵심 내용인 하나의 중국 즉, "미국이 "One China"를 인정하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것도 인정하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미중간 공동성명을 폐기하자는 것과 같기 때문이며,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위, 즉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며, 한 마디로 진검 승부를 해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반도는 동북아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과 이를 막아내려는 미국과의 장기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은 자신의 어떤 판에서 어떤 졸의 역할을 하는 지도 모른 체 날뛰고 있고, 그렇다고, 대한민국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참고 자료 :

당신이 몰랐던 중국의 외교 전략

2017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