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문대통령의 "대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회담" 제안에 불쾌감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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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17일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국의 북핵 기조는 “최대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이지, 대화가 아니다.
미국은 북과의 대화 조건을 명백하게 명시한 바 있으며, 그 조건은 "비핵화 우선"이다.
즉, 핵을 폐기하거나, 폐기에 준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가, 지난 4월 이후 한발 물러서 "북한이 핵 포기 문제를 의제로 삼는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둔 바 있다.
물론, 북이 핵폐기를 결심하고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하겠다.
미국이 북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힌 바 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3월 방한 중 미국은 지난 14년간 북한에 13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고, 지난 20년간 북과 대화를 시도하고 전략적 인내를 고수했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하였다.
북을 지원하며 대화를 시도하여도, 북은 비밀리에 핵을 개발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미국 만큼이나 북에 뒷통수를 맞은 건 한국 정부이다. 지난 좌파 10년 동안 대북퍼주기를 했으나 돌아온 건 결국 노벨평화상 하나와 핵무기 위협과 ICBM 등 미사일 위기이다.
북과의 대화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건 국민 누구나 다 안다. 북이 대화에 응하는 이유는 돈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과 대화하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북에 또 퍼주기 하겠다는 말과 같다.
또한 미국 정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도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미국과 보조를 맞출 때이지, 김정은에게 추파를 던질 때가 아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런 행동을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준 전시 상황으로 간주하고, 동맹국과 행동을 같이 해야 한다. 북핵 문제의 동맹국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다.
게다가 북핵 문제 해결의 칼자루는 한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쥐고 있다. 지금 북핵-미사일 문제는 한반도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자주적, 주체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럴 역량이 없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동맹국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한국 정부에 대처할지는 뻔한 일이다.
제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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