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발사 후 백악관의 다음 행동 예측하기

H. R. McMaster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외교, 군사 안보 참모들이 있다.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행정부 실무 장관도 있지만, 핵심 참모는 맥 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중요성은 NSC 즉,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는데에 있다. 물론, NSC 공식 의장은 미국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부재 등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부통령이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NSC는 국가안보보좌관 즉, 맥 메스터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NSC에 참석하지 않는 회의가 많을까? 회의 상당 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는다. 왜냐면 NSC에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국가 안보 등과 관련한 사항을 놓고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기획하기 위한 회의가 많기 때문이다. 또 공식적인 NSC가 아니라도, 국가 안보 관련 주요 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이 수시로 모여 안건을 논의한다.

NSC 상임위원 즉, 반듯이 참석해야 하는 직책은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에너지 장관이며, 그 밖에 회의 성격에 따라 합참의장, 국가정보국장 (ODNI), 법무부장관 등의 행정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니키 헤일리 UN 대사가 참석하게 된다.

이중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의 대북 기조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거나 폐기 수준에 이르지 않을 경우 북과의 대화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인 지난 3월, “북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화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하여 충돌한 바 있다.

니키 헤일리 대사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헤일리 대사의 손을 들어 주어, “핵폐기전 북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현재의 미국 정부 입장이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국무부와의 충돌을 슬기롭게 조정하고 중재한 이는 맥 메시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보인다.

그녀의 또 다른 기조는 “북과 대화하지 않는 대신,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어르고 달래가며 중국에게 북핵 해결에 대한 짐을 지운 가장 큰 배경에 니키 헤일리 대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즉, 헤일리 대사나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다르게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니키 헤일리 대사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중국이 아무런 역할을 해내지 못하자, 헤일리 대사는 초조해진 듯 하다.

미국 대학생 웜비어의 사망과 최근 ICBM의 발사 그리고, 방미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알 수 없는 태도로 백악관은 모종의 결정을 놓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결론은 투 트랙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첫째는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고 송유관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대미 교역 중단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 중국 제재를 마련하고, 둘째는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추정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은 NSC 결정 등에 대해 대단히 신중하게 침묵을 지켜왔고, 대통령 역시 “계획을 미리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으로 보안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유독 백악관 핵심들이 이미 결정한 사안을 슬쩍 흘리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이다.

즉, 그녀가 유엔 안보리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앞으로 백악관의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가 이번 안보리에서 강경하게 발언한 내용들을 볼 때, 이미 이 같은 계획이 결정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3월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헤일리 대사는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또 했네"라고 말하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녀는 그 발언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외국으로부터 당하고 침묵하고 넘어간 역사가 없다. 다만,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진주만 공습 때에도 결국 일본에 보복 공습을 했고, 9/11 테러도 끝까지 추적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살해했다. 또, 뱅가지 사태에서 미국 대사가 숨지자, 이 역시 끝까지 추적하여 리비아에 몰래 잠입해 주동자를 납치하여 미국으로 데려와 재판정에 세운 바 있다.

판문점 도끼 만행 때에는 항모 미드웨이를 동해에 배치하고 전쟁 직전 상태인 테프콘 2를 발령하고, 국군 특전사 64명과 함께 공동경비구역 안으로 침투하여 초소 4개를 부셨다. 인민군의 살상도 있었지만, 북이 대응하지 않아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웜비어 사망 사건에 미국이 침묵하고 넘어갈 것으로 보는 건, 바보이다.

미국 전체를 위협하고, 미국이 정한 레드 라인을 넘는데, 두고 볼 미국이 아니다.

2017년 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