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폐기되고 있는 중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시 주석을 어르고 달랬는데, 수 개월이 지나도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 바 있다.

그 불만은 현실적 상황 즉, 중국에 대한 제재와 견제로 표출되고 있다.

첫째, 지난 6월 말 미국 정부는 중국 단둥 은행을 북한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지목하고, 단둥 은행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다. 미국은 단둥 은행이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금융기관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고 제재를 가한건 지난 2005년 BDA 은행에 이어 두 번째이다.

둘째, 27일 발표한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중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러시아, 시리아 등이 3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며, 중국은 중국은 ‘감시 등급’인 2등급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 콩고 및 콩고민주공화국과 함께 3등급으로 떨어졌다.

셋째, 미국은 29일, 대만에 14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 같은 조치는 대만이 자기 방어 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6월 말 연이은 미국의 조치에 당혹해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줬다. 중국은 미국에 쓸모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그러나 미국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 이제 댓가를 치룰 차례이다."

2017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