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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과의 평화 협정 (평화 공존)을 주장하는 자가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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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파리에서의 베트남 평화 협정 후,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베트남에 있던 미군을 모두 철수시켰다.

닉슨은 남베트남 대통령에게 베트남 방어를 약속했지만, 74년 8월 9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여,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북베트남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베트남을 침공했다.

74년 10월 침공 후 사이공이 함락된 75년 4월 30일까지, 수 개월의 시간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더 이상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고, 국제 사회도 마찬가지였다.

닉슨의 후임인 제럴드 포드는 남베트남 지원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지만, 의회는 이를 묵살했으며, 원조액도 아예 전액 삭감해 버렸다. 과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또 다시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74년 10월 이후, 북베트남이 포격을 하는 중에도 반정부주의자들은 여전히 시위를 했고, 군대는 지리멸렬했으며, 정치인들은 자기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 북베트남 군대는 남베트남 군대가 버리고 간 대포와 무기로 남베트남을 공격했다.

한 마디로 망해도 할말 없는 나라였다.

게다가 남북 베트남의 평화 협정은 맺어서는 안 되는 사기극이었다.

반전 여론이 들끓은 미국은 어떻게든 베트남 전에서 발을 빼고 싶었기 때문에, 평화 협정을 맺으면 베트남도 한국처럼 남북으로 나뉘어 공존(?)하게 될 것이라며 자위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베트남의 공산화와 수많은 학살이었다. 파리 협정의 공로로 키신저 국무장관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베트남 전쟁과 지금 한반도의 북핵 위기의 가장 큰 차이는, 베트남 전쟁은 미국을 직접 위협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외면하고 손을 뺄 수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 사태는 다르다. 북핵은 미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국가적 위협 요소를 쳐다보고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미국이 무언가 대처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건, 바뀔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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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핵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이다.

첫째, 베트남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이다.

만일 북미간 평화 협정을 맺는다면, 북핵을 현 시점에서 동결하고, 미국은 북한을 사실상 (de facto)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며, 북미간 혹은 남북한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고, 주한 미군을 점진적 혹은 일거에 철수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중국, 러시아 등은 평화협정을 반기며, 조약의 보증인이 되겠다고 나설 것이다.

“핵동결 후 평화 협정”은 미국 일각에서 지금도 여전히 나오는 주장이며, “핵동결 후 대화를 통한 비핵화”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주장한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미 평화 협정은 사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바다.

다만, 핵동결은 사실상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최후의 카드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핵동결을 전제로 한 평화협정 논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폐기를 거론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핵동결이 마지막 카드이다.)

"평화 협정의 장점은 전쟁없이 북핵의 핵 위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거나,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이 협정은 곧 베트남 파리 평화 협정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이다. 즉, 핵동결이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할 것이며, 핵무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 평화 협정은 남측에 막대한 액수의 배상과 시설, 장비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그 비용이 무엇에 사용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불한 금원으로 만든 핵무기로 또 다시 남한을 위협하고 한반도는 공산화의 길을 갈 것이다.

다행인 것은, 트럼트 대통령이나 그 참모들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현재로는” 미국이 핵동결을 전제로 대화하거나 북한과 평화 협정을 논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재인 정부가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사실 이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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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 택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은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군사력을 쓴다면, 그 타겟은 핵시설이나 장거리 미사일 뿐 아니라 김정은이 될 가능성도 크다.

미국은 이미 테러 집단의 우두머리를 제거하여 테러 집단을 약화시켜온 경험이 많다.

알 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 역시 그렇게 사망했고, IS의 지도부 역시 여럿이 타켓이 되어 죽었다.

테러 집단이 아닌 한 국가의 정부 수반이 미국의 공격을 받거나 사로잡혀 사망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미군의 타겟이 되어 살리딘 다우르에서 잡혀 전범 재판을 받은 후 사형됐다. 리비아의 카다피 역시 미군에 의해 폭격을 받은 바 있다. 카다피는 부상만 당했지만, 딸은 폭사했다.

김정은은 북한 내에 있으며, 지금도 공개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결심이 서면 김정은 참수 작전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 두 번째 방안, 즉 미국의 군사 작전의 방아쇠는 결국 김정은이 당기게 될 것이다.

첫째는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자연스레 국군과 미군은 대응하고 전쟁으로 이행될 수 있다.

북한이 먼저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 만일,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극에 이르고, 김정은의 목이 조이고,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경우,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

게다가 북의 도발의 대상은 결국 남한인데, 이미 수없이 도발해도 남한은 변변히 군사적 대응을 한 적이 별로 없어 화풀이의 대상으로 충분해 보일 것이다.

따라서, "도발하면 대응한다"는 원칙이 없으면, 또 일방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럴 것이란 불길한 예감을 버릴 수 없다.

둘째는 김정은의 어떤 행동이 미국이 설정한 데드 라인을 넘을 경우이다. 물론 그 데드 라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설령 데드 라인을 넘었다고 해도, 미국이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군사적 행동은 계속 미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날 아침, 아침 뉴스를 통해 밤 사이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듣게 될 수 있다.

미국의 군사 작전은 매우 비밀리에 빠르고 단호하게 전개될 것이다. 한국 정부와 이를 공유할 가능성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추측컨대, 미해군이 쏜 토마호크, 미공군의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인 재즘(JASSM), 괌 기지에서 출격할 B-1B 등이 북한의 핵관련 시설과 미사일 들을 동시에 공격하고,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는 첩보 위성과 드론이 김정은을 직접 폭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즉각 장사정포와 스커드 등 재래식 무기를 통해 반격에 나서겠지만, 이 역시 즉시 미군의 폭격과 미사일에 의해 무력화될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길고 지리한 전투가 이어질수도 있지만, 그건 김정은 없는 북이 반격에 나설 경우이다. 그러나 방송, 인터넷, 삐라 등을 통해 김정은의 사망이 북한 전역에 알려지게 되면 북한 주민들도 동요하게 되고, 북한 내 혁명(혹은 쿠테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의 목표는 오로지 북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며, 한반도 통일은 오히려 미국이 꺼리는 것일 수도 있다.

만일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이익이 합치하면,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은 체 북핵 시설만 제거하거나, 북한 정권을 존속시킨 체 김정은과 북핵만 제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도, 남한에서는 통일론자와 반통일론자 사이의 커다란 대립과 국론 분열이 생길 것이다.

반통일론자들은, 미국 등 강대국이 통일을 원하지 않으므로 (북한 완충지대론이 대두될 것이다.), 또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등등의 이유를 댈 것이다.

북미 평화협정, 김정은 제거, 대북 군사행동, 한반도 통일의 기회, 통일을 놓고 벌어지는 국론분열 등등 위에서 가정한 모든 사건들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5년 안에 발생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 중차대한 일련의 사건들을 과연 잘 대응할 수 있을까? 국민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통일 대통령이라는 영예를 얻을 수 있을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북과의 평화 협정 (평화 공존)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적이라는 것이다.

북과의 평화 협정은 공산화의 길이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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