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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도그마와 여론 정치, 여론 정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이 뼈저린 현실은 불행하게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새삼스러울 건 없는데, 대통령이 뼈저린 현실을 이제야 인식했다니, 솔직히 어이가 없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 말이 왠지, 언더도그마의 표현이라는 생각도 든다.

- 나는 내가 한반도 통일이라는 차의 운전자가 될 줄 알았다.
- 그런데, 막상 4강(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대화 해보니, 그들은 강했다. 나는 기가 죽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책 한권 분량의 노트를 가져와 20 분간 문 대통령을 공격했고, 중국 시진핑 주석도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15분에 걸쳐 사드와 북한에 대한 중국 입장을 거칠게 말했다고 한다.

북핵 당사국이 아닌 나라의 정상들도 사드와 북핵에 대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데, 우리 대통령은 주변국 정상을 만나면, 그냥 웃고 악수하고 차 마시며 좋은 얘기하고 헤어질 줄 알았나 보다.

만일 국제 관계에서 언더도그마를 들이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네가 강자라는 걸 인정한다. 나는 약자이다. 그러니, 나는 선이요, 너는 악이다. 너는 나에게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

만의 하나 이런 사고를 가질 경우, 외교가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다.

언더도그마는 청와대에만 있는 게 아니다.

9시에 햄버거 패티가 들어간 맥모닝을 먹고 11 경 설사를 하였고, 이후 피 섞인 설사를 했다가 완치된 어느 소아의 부모가 또 맥도널드를 고소했다. HUS 걸린 환아와 증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내가 아는 한, 맥모닝에 햄버거 패티가 들어간 메뉴는 없다. 단, 소시지 패티가 들어간 메뉴는 있다. )

한 30대는 작년 9월에 산 햄버거의 패티가 덜 익었다고, 맥도널드를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고소인 조사를 할 때, 내가 검사라면 이렇게 묻겠다. "그래서 당신이 피해본 것이 뭔가요?"

덜 익은 음식을 팔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를 받고, 법정에 갈 사안인지 의문이다.

맥도널드 사건은 전형적 언더도그마 현상으로 보인다. 더불어 마녀 사냥이며, 여론 재판이다.

여론 재판은 맥도널드 사건에만 있는 건 아니다.

탈핵 선언과 핵발전소의 공사를 중단시킨 것도 마찬가지이다. 4 대강 보를 개방해 녹조를 악화시킨 것, 느닷없이 인천공항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한 것도 모두 여론에 기대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이 대중의 감성에 따라 결정된다면 이미 법치는 무너진 것이다. 여론 재판, 여론 정책이 인민 재판으로 변질되는 건, 순간이다.

정부의 추경 예산이 좌파 정부 10년 집권 계획의 일환이라는 루머가 있다. 야당이 추경안을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도 그렇단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국 민정수석의 2010년 저서 '진보 집권 플랜'에 "도시재생 정책은 보수 진영의 '뉴타운' 프레임에 맞설 진보 진영의 대안"이라고 한바 있는데, 여권의 구상대로 추경을 마중물로 앞으로 5년간 50조원의 공적 재원이 투입되면 전국 500여 곳의 구도심이 큰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도시 뉴딜 정책'은 뉴타운 해제 지구 등 낙후한 구도심에 어린이집, 공부방, 무인택배함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거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며, 이 같은 도시재생에 '현장 활동가'와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참여토록 하는 교육 훈련비도 예산에 포함돼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차지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장악하고, 조직적으로 지지 세력을 키워내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예산을 쓴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라 망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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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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